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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저소득층 냉난방 지원, 2025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신청 대상·절차 총정리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3. 6.

시작하며

2025년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인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복지 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에어컨 무상 설치 지원은 관심이 높은 부분이다.

2025년 사업은 3월 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냉방 지원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방법 등을 정리해 안내한다.

 

1. 2025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효율 제품과 단열 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해마다 예산 규모와 지원 내용이 조금씩 조정되어 왔다.

  • 사업명: 2025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주관기관: 한국에너지재단
  • 접수 기간: 2025년 3월 5일(수) ~ 4월 18일(금) (냉방 지원 기준)
  •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1670-7653)

 

2. 지원 대상

2025년 사업은 아래와 같은 가구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 사회복지시설
  • 복지 사각지대 가구 (소득기준은 맞지만 명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가구(자가만 지원 가능)
  • LH, SH, G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최근 2년간(2023~2024년)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가구
  • 단순한 주택개선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지원 내용

2025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냉방 지원과 난방 지원으로 구성된다.

① 냉방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 지원 조건: 신규 설치 또는 8년 이상 사용한 노후 에어컨 교체
  • 우선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우선
  • 지원 규모
    • 약 18,000가구
    • 약 500개 사회복지시설
  • 비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필요에 따라 스탠드형 에어컨도 지원

② 난방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창호 교체
    • 바닥 공사
    • 단열 공사
    • 고효율 보일러 설치
  • 지원 규모
    • 약 36,000가구
    • 약 250개 사회복지시설
  • 비고: 난방 지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접수 가능

 

4. 신청 방법과 절차

2025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

  • 냉방 지원: 2025년 3월 5일 ~ 4월 18일
  • 난방 지원: 2025년 3월 5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기타 필요서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안내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1670-7653

 

5. 지원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 지원된다.

  1.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
  2.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
  3.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4. 차상위계층
  5. 복지 사각지대 가구

 

6. 주의사항

  • 주택 소유자 동의 필수: 에어컨 설치 시 벽면 타공 등 공사가 필요할 수 있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신청 시점 확인 필요: 매년 초기에 주민센터에서 사업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접수 시작일에 맞춰 바로 방문하기 전에 사전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특히 냉방 지원은 신청 기간이 짧고, 선착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 제품 사양 확인: 일반 가정은 6~7평형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실내 환경에 맞춰 스탠드형 에어컨이 지원될 수 있다.
  • 노후 에어컨 교체 기준: 에어컨 본체에 부착된 제조년도를 기준으로 8년 이상 경과한 제품이면 교체 지원 대상이 된다.

 

7. 2024년과 달라진 점

  • 냉방·난방 통합 신청 도입: 지난해까지 냉방과 난방 신청을 따로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한 번에 통합 신청으로 진행된다.
  • 신청 시기 변경: 2024년에는 2월 말부터 접수했지만, 2025년은 3월 5일부터 시작한다.
  • 예산 확대: 2024년 156억원에서 2025년에는 약 176억원으로 약 20억원 증액되었다.

 

마치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제도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 에어컨 설치는 꼭 필요한 지원이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