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담 줄이는 실질적 해법,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시작하며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최근 시작된 ‘119플러스’ 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일시적인 만기 연장이나 간단한 유예 조치와는 다르게,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금리 인상도 방지해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다. 특히 연체 위험이 있는 사업자들이 신용등급 하락 없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소상공인 119플러스, 어떤 제도인가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운영되던 소규모 사업자 대상 금융지원 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지원 대상과 방식이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단순히 만기 연장이 주를 이뤘다면, 119플러스는 신용대출은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유도하며,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재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존 대출의 금리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하면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전보다 금리가 오르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가 포함돼 있다.

 

2. 구체적인 지원 내용 정리

다음은 이 제도가 제공하는 주요 혜택들이다.

항목	기존 지원 방식	119플러스 개선 내용
대상 범위	개인사업자 한정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
상환 구조	일시적 만기 연장 중심	5~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 가능
금리 적용 방식	재산정 시 금리 인상 가능	기존 금리보다 높은 금리 적용 방지
연체 기준 적용	은행별로 다름	공통 기준에 따른 연체 우려 차주 중심 지원

 

3. 신청 대상, 누가 해당될까?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업종 및 규모 기준

• 주업종이 사행성, 도박 관련 등 일부 제한 업종이 아닐 것
• 연매출 20억원 미만
• 자산 규모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대출 총액 10억원 미만

연체 우려 기준

• 신용등급이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있거나
• 6개월 내 연체일 5일 이상이 3회 이상

추가 기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10%
• 법인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이자도 감당 못하는 수준의 수익)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실제 은행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 현장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공문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은행 직원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 119플러스 상담하러 왔습니다”라고 정확한 제도명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 초기에는 방문자가 몰릴 수 있어, 직원들의 응대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스템 문제로 이해하고, 준비한 자료를 잘 챙겨서 차분히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화나 온라인 문의로는 정확한 조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다.

 

5. 금리 감면 혜택, 어떻게 적용되나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거 신용도가 좋을 때 4%로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은 7~8%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상환조건을 바꿀 수 있는 셈이다.

이 혜택은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시점 전까지는 반드시 상담 및 신청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6. 상담 전 준비할 서류는?

상담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준비 서류	용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확인용
대출 내역서	기존 대출 금리 및 조건 확인용
재무제표 혹은 소득증빙	사업 수익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신분증	본인 확인용

 

마치며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단순한 대출 유예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질적인 상환 구조 개선과 이자 부담 완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금리 상승이 걱정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장기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