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 제도, 아직도 모르시나요?

시작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고령 운전자 대상 면허 반납 지원금, 사고 방지를 위한 보조 장치 무상 지원 등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1. 운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무사고·무위반을 약속하고 지키기만 해도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도 내용은 무엇일까?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도로교통법을 성실히 지키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약속(서약)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2) 마일리지는 어디에 쓰일까?

마일리지는 단순 적립 포인트가 아닙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4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벌점이 30점으로 줄어들어 정지 기간이 감경됩니다.

(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 신청 방법 두 가지

• 방문 신청: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이용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 신청 자격: 운전면허 소지자 누구나 (운전 여부 무관)

• 서약 내용: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지키기

• 혜택: 마일리지 10점 적립 (벌점 감경 가능)

• 주의 사항: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시 해당 연도 무효

 

2. 고령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반납하면 지원금 지급

운전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건과 금액은 다르지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1)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느는 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면허 반납 지원금 혜택 정리

지역	지급 금액	대상 기준	비고
울산 울주군	50만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지자체 단독 지원
서울 강남구	50만원	실제 운전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서울시 20만원 + 강남구 30만원
경북 봉화군	10만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5월부터 시행 예정

※ 지급 방식은 주로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급됩니다.

(2)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점은?

•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여부 (보험 가입 기준 등)

• 지자체별로 지급 방식, 금액,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기준 확인 필수

 

3. 안전을 위한 장치 지원도 있다! 페달조작 방지장치 무상설치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보조장치 설치도 지원합니다. 특히 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를 줄여주는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어떤 장치이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페달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를 줄여주는 안전장치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만세 운전자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2) 신청 조건과 방법은?

📌 신청 기간: 2024년 4월 21일 ~ 5월 9일

📌 시행 시기: 6월부터 1차 본격 시행

📌 신청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 페달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상: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차상위계층 우대)

• 지원 내용: 페달조작 방지 장치 무상 설치

• 1차 모집 인원: 200명

• 1차 지역: 총 5개 지역 선정 (지역별 상이)

• 주의 사항: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 장치 설치 완료해야 함

 

마치며

운전면허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안전운전만으로도 마일리지를 정립하거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를 위한 지원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니,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제도일수록 먼저 확인하면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제도가 시행 중인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