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작하며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달라집니다.

연금 수급자들이 일해서 버는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제도는 늘 말도 많고, 고민도 많은 주제인데요. 이제 이런 제도들이 조금씩 손질된다고 하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요. 특히 우리처럼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감액 기준, 더 완화됩니다

(1) 어떤 사람들이 감액 대상이 될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특히 정상 수령 개시 이후 5년간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 이럴 땐 이렇게 적용돼요

• 63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
• 월소득이 일정 기준(2024년 기준 월 309만 원) 초과 시,
• 초과한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50%까지 감액 가능
• 감액 적용은 연금 수령 시작 후 5년간만

(2) 2025년부터는 얼마나 바뀌나?

정부는 이 감액 기준선을 상향해, 월 509만 원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월 309만 원을 넘기면 감액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약 200만 원 정도 더 벌어도 감액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 월 509만 원 소득까지 연금 감액 없음
• 실질적으론 월 실수령액 기준 약 620만 원까지 가능
• 연봉으로는 약 7,000만 원 수준

이렇게 바뀌면, 노후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겠지요.

 

2.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도 점진적 개선

(1) 지금까지는 이렇게 깎였어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데요.

그동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돼 왔습니다.

📝 기초연금 감액 사례

• 혼자 받으면 34만2,000원 전액 수령 가능
•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 각자 20% 감액
• → 실수령액: 약 27만 원 수준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불합리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같이 사는 게 무슨 죄냐"는 말도 많이 들렸고요.

(2)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 부부 감액률 점진적 축소 계획
• 공동생활비 감안 논리와 형평성 논란 사이에서 조율 중
• 앞으로는 고령 부부가 함께 살아도 덜 깎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 큼

 

3.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1) 크레딧이란 뭘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크레딧이라고 해요.

출산하거나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연금 수령 기회를 주는 방식이지요.

📝 출산·군복무 크레딧 정리

• 군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 → 12개월로 확대 (2025년 시행 예정)
  → 법안에 따라 최대 18개월 확대도 논의 중
• 출산 크레딧:
  → 기존엔 둘째 자녀부터 적용
  → 첫째부터 12개월 인정, 둘째부터는 18개월씩
  → 자녀 수 많을수록 한도 없이 추가 인정

(2) 사전 지급 방식으로 바뀌는 이유는?

예전에는 연금 받을 때 크레딧을 더해줬는데,

앞으로는 출산 시점에 미리 크레딧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생기는 장점:

• 누가 받느냐에 대한 분쟁 감소 (배우자 간 분쟁 예방)
• 조기에 가입기간 증가 → 연금액 자연히 올라감
• 무엇보다 미리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므로 후세대 부담 경감

 

4. 퇴직연금도 바뀝니다…‘의무화’ 추진 중

(1) 퇴직금 vs 퇴직연금, 뭐가 다른가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목돈,

퇴직연금은 노후에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식이에요.

📝 두 제도 간 차이점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방식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운용 주체	기업 내부 장부상	금융기관에서 실제 운용
안정성	기업 도산 시 불안	제도적으로 보호됨
수익률	없음	운용에 따라 차이 발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일시금으로 받기 어렵다는 오해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도 여전히 가능해요.

(2) 왜 퇴직연금이 필요할까?

• 노후소득을 연금처럼 나눠 받으면 생활 안정에 유리
• 운용 수익이 쌓이면 더 많은 금액 수령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추진 중

 

5.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올라갈까?

(1) 지금은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현재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해요.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 현실을 반영해 상향 조정 요구가 많습니다.

📝 주택연금 간단 정리

• 만 55세 이상
• 주택 한 채 보유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 이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최근에는 민간 은행에서 고가 주택용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되고 있지만,

연금액이 적고 조건이 까다로워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마치며

노후소득 보장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일한다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점차 벗어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연금 제도로 바뀌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완화, 퇴직연금의 안정적 도입, 출산·군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까지...

앞으로의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