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기초연금 이야기가 요즘 참 많이 들리지요.
“없어진다더라”, “받는 사람 줄어든대”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6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바뀌고, 일부는 더 유리해집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도, 또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도,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기초연금 제도를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선정 기준액이 매년 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분들께 드리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까지가 기준입니다.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돼요.
그래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주민센터에 들러 올해 기준액을 꼭 확인하세요.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2.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됐지요.
“같이 산다고 왜 깎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감액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에요.
저는 상담할 때마다 “이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손해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정책이 점점 현실에 맞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부부 중 한 분이 소득이 적다면 그분을 먼저 신청자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부부 감액 완화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3. 통장에 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통장에 돈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금이 5억~6억 원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 공제액(5,400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금이 있더라도 이 금액을 빼고, 월 단위로 환산한 뒤,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하니까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6억 원이라면, 이자의 일부만 계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히 “통장에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4. 집이 있어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에요.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 8억 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니까, 실제로는 더 유리하게 계산되죠.
다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내 집의 기준가를 확인해 보세요.
5.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 안 된다”는 오해도 많지요.
하지만 근로소득은 일부만 계산됩니다.
- 월급에서 하루 2만원씩 기본 공제
-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계산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약 26만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6. 국민연금과 중복 가능, 다만 일부 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최대 약 17만원 정도 감액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60만원을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이 3만원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두 연금을 합치면 월 90만원 가까이 받게 되죠.
3.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이유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났어요.
“예전에 탈락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내 재산이 많아서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다시 계산해 보면, 충분히 가능했던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정기적으로 소득인정액 점검하세요.
→ 복지부에서 기준을 1년에 두 번 조정합니다. - 재산 구조를 정리하세요.
→ 쓰지 않는 회원권, 고가 차량은 정리하는 게 좋아요. - 생일 전 미리 신청하세요.
→ 생일이 4월이면 3월부터 신청 가능, 늦으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 소득 변동 신고는 30일 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 누락 시 과지급 환수될 수 있어요.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방문 신청을 활용하세요.
→ 1355번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줍니다.
4. 생활 속 실제 사례로 보는 희망
67세 김영호 님은 통장에 8,000만원, 3억 원짜리 아파트, 국민연금 40만원을 받고 계셨어요.
처음엔 “기초연금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셨죠.
그런데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재신청하자 매달 34만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절약하며 산 게 손해’가 아니라, ‘정보를 몰라서 억울했던 것’이죠.
마치며
기초연금은 결코 줄어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평생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일해도 —
조건만 정확히 따져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매달 30만원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이런 정책 변화가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길 늘 바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정확히 알고,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겨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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