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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금, 실제 적용 기준 정리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11. 13.

시작하며

국가유공자 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게 예우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에서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다양한 복지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유공자의 등급, 사망 원인, 그리고 거주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3.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1.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유공자가 순직하거나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유족 순위 기준에 따라 등록되면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망 원인, 등급,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수십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보훈지청을 통해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시작됩니다.

2. 지자체별 유족수당 및 위로금

유공자의 배우자가 직접적인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당이나 위로금이 지급되기도 해요.

📝 지역별 배우자 수당 예시

지역 제도명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비고
서울특별시 유족수당 약 10만 원 사망한 유공자 배우자 대상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만~10만 원 주소지 기준
경기도 양평군 배우자 수당 10만 원 인상 논의 중
포천시, 남양주시 배우자 위로금 10만~15만 원 조례에 따라 운영

제가 사는 부천도 몇 년 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생겼어요.

처음엔 몰라서 못 받던 분들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알아보니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꼭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4. 의료 및 장례 관련 지원

1. 의료 지원

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배우자가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훈병원이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병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특히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2. 장례 지원 및 국립묘지 합장

유공자 사망 시에는 국가가 장례 절차를 지원하며, 배우자도 사후에 같은 묘역에 합장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유공자의 가족까지 예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엔 단독 안장이 불가능하고,

유공자 사망 후에야 합장 신청을 통해 함께 안장됩니다.

 

5. 추가적인 지원 제도

국가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되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 이럴 땐 이렇게 지원돼요

  • 세금 감면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일부 지방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명의로도 감면이 가능한지는 지역 조례마다 다릅니다.
  • 취업 및 일자리
    일정 연령 이하이거나 생계 곤란자로 인정될 경우,
    보훈 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주거 및 금융 지원
    임대주택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보훈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대출 이용 가능.
  • 교육 지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학비·등록금 지원, 본인도 재취업 교육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상담 도우미로 일하면서,

이런 보훈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하시던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6.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배우자는 단순히 혼인 관계만으로 자동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훈 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야 비로소 혜택이 시작돼요.

📝 유족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조건

  1. 유공자와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망했을 것
  2. 배우자가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
  3. 유공자의 사망 원인이 공무 수행 중이거나 상이로 인한 것일 것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후에는 급여·수당·의료 지원이 순차적으로 연결됩니다.

 

7.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등록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유족 등록 절차 요약

  1. 보훈지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유족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유공자 등록 확인서, 상이등급 판정서 등.
  3. 심사 및 결과 통보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걸리며,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보훈번호가 부여되고,

그다음부터 유족급여와 각종 복지가 연계됩니다.

 

8. 알아두면 좋은 생활 팁

  • 지자체 복지 포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지역별 수당, 감면 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는 사망 직후 6개월 이내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루지 말고 바로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 배우자가 고령인 경우, 자녀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국가유공자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평생을 함께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삶에 대한 예우의 표시입니다.

살면서 이런 제도를 직접 알아보고 도와드리다 보면,

‘국가가 그래도 우리를 기억해주는구나’ 하는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자격이 될 만한 분이 계시다면,

꼭 한 번 보훈지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수당 하나라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