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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025, 저소득층 에어컨 지원 대상·신청기간 알아보기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3. 10.

시작하며

2025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어컨 설치 및 노후 에어컨 교체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관련된 대상, 기간,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본다.

 

1. 2025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냉난방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2025년 사업 예산은 약 17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0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이를 통해 약 3만6,000가구와 250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과 냉방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냉방 지원만 따로 보면 약 1만8,000가구와 500개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다.

 

2.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지원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 사회복지시설

특히 냉방 지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1.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2. 의료급여 수급 가구
  3. 주거급여 수급 가구
  4. 교육급여 수급 가구
  5.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6. 차상위계층
  7. 복지 사각지대 가구

이처럼 에너지바우처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과 사각지대 가구는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된다.

 

3. 지원 내용 및 설치 조건

2025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는 여름철 냉방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까지 포함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냉방 지원에서 제공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새 에어컨 설치 지원
  • 8년 이상 된 노후 에어컨 교체 지원
  • 가정용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스탠드형 에어컨도 설치 가능

특히, 에어컨 교체의 경우 8년 이상 된 제품이 대상이 되며, 제조연도가 2017년 이전이면 해당된다. 가정에서는 주로 6~7평형 벽걸이형 제품이 설치되는 방식이다.

 

4.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아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LH·GH·S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
  • 2023년 또는 2024년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단순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신청 가구

공공임대주택이라도 LH 전세임대처럼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 시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설치 조건에 따라 지원이 어려운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5.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5일 ~ 4월 18일 (냉방 지원)
  • 난방 지원 신청: 2025년 3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2025년부터는 냉방 지원과 난방 지원을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과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냉방 지원의 경우, 정해진 접수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접수 순서와 우선순위 기준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난방 지원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여유로운 편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사업 초기에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 노후 에어컨 교체 신청 시, 반드시 에어컨 제조연도를 확인해 8년 이상 사용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 에어컨 설치 시,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마치며

2025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사업이다. 여름철 에어컨 신규 설치와 노후 에어컨 교체 지원도 포함돼 있어 무더운 여름을 대비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신청 대상 및 조건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