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통장 2026년 시행, 기초수급자·개인 간 입금 가능할까

시작하며

2026년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생계비 통장’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통장은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국민 대상 금융 제도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도 정해진 만큼, 미리 내용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개인 간 송금이나 입금이 가능한지 등 실생활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다. 지금부터 이 통장의 핵심 내용과 주의할 점을 하나씩 정리해본다.

 

1. 생계비 통장이란 무엇인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생계비 통장은 민사집행법에 새로 추가된 조항에 따라 만들어지는 계좌로, 일정 금액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 목적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해주는 데 있다.

이 통장의 핵심은 한 달 기준으로 최대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잔액뿐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 입금된 금액을 포함해 계산된다.

 

2. 어떤 점이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다를까

지금까지 사용돼 온 기초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과 생계비 통장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기존 압류방지 통장	새 생계비 통장
대상	기초수급자 중심	전국민 대상
입금 제한	정부 지원금만 가능	누구든 입금 가능
잔액 제한	제한 없음	185만원까지 보호
계좌 수	중복 보유 가능	1인 1계좌 원칙

생계비 통장은 개인 간 입금이나 송금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존 통장보다 활용도가 높다. 반면, 잔액 기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관하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3. 기초수급자도 개설할 수 있을까

기초수급자도 전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사용 중인 압류방지 통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법에는 “1인 1계좌” 원칙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압류방지 성격의 통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기존 압류방지 통장을 유지하면서 생계비 통장도 새로 만들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면 어떤 통장이 본인 상황에 더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생계비 통장의 입출금 조건은?

이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기존의 압류방지 통장은 외부인이나 가족이 입금할 수 없었지만, 생계비 통장은 누구든 입금이 가능하다.

즉, 아르바이트 급여, 지인의 송금, 환급금 등도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일용직이나 배달 일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이 통장으로 받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이 통장이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통장 잔액과 최근 1개월간 입금액을 합쳐 18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5. 실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생계비 통장은 분명 유용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 한눈에 보는 주의사항 정리

• 현재 잔액 + 최근 1개월 입금액 합산이 18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자동이체되거나 압류될 수 있음
• 생계비 통장은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개설 가능
•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중복 보유 가능 여부는 아직 미정

예를 들어, 통장에 180만원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10만원을 더 입금하면 총 190만원이 되기 때문에, 초과된 5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입금받기 전 자신의 최근 한 달 입금 총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6. 활용도 높은 사례는?

이 통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 아르바이트 급여 수령 계좌
• 보험료 납부 전용 통장
• 지인 송금 수령용
• 소액 생활비 운영용 계좌

적절히 활용한다면, 생활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압류 걱정 없이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통장이 될 것이다.

 

마치며

새롭게 시행되는 생계비 통장은 단순히 압류를 피하기 위한 통장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누구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본 골격은 명확한 만큼, 미리 구조를 파악해두면 시행 이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