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뇌물죄 인정 시 예상 형량은? 알아야 할 모든 것

시작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뇌물 액수가 2억 원이 넘으면 실제로 어떤 형량을 받을까?" 이번 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뇌물죄 형량 기준, 적용 가능한 감경·가중 요소, 그리고 사건 배경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 뇌물죄 인정 시 기본 형량은?

검찰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는 2억 1,78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면 다음과 같은 형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 뇌물죄 기본 형량 기준 정리

구분	형량 기준
감경 시	징역 5년
기본형	징역 7년~10년
가중 시	징역 9년~12년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뇌물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2.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 문 대통령에게 적용될까?

뇌물죄 판결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는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감경 요소 체크 리스트

• 요구만 하고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없음
• 뇌물 반환 → 없음
• 심신미약, 자수 → 해당 없음
• 진지한 반성 → 없음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인정

🧨 가중 요소 체크 리스트

• 적극적 요구 → 인정 가능성 있음
• 피지위자 교사 → 민정 비서관, 감찰반장 연루 가능성
• 업무 관련성 높음 → 대통령 직위 고려
• 고위 공직자 → 대통령은 최고위직

결론적으로, 감경 사유는 거의 없고, 가중 사유는 여러 개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기본형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3. 문 대통령 관련 사건의 배경,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취업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 과정은 꽤 복잡하고 여러 인물이 얽혀 있습니다.

📜 주요 흐름 한눈에 보기

연도/월	사건
2016년 2월	서모 씨 토리게임즈 취업
2018년 2월	토리게임즈 퇴사
2018년 3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2018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태국 이주 지원 논의
2018년 7월	문다해, 빌라 매각 후 태국 이주
2018년 8월	타이스타젯 취업 및 월급 수령 시작

이 흐름을 보면 단순한 이직이나 이주가 아니라, 청와대와 공공기관까지 개입된 조직적 지원 정황이 드러납니다.

 

4. 서모 씨 채용, 과연 정상적이었을까?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는 항공 관련 경력도, 영어 실력도 부족했지만 타이스타젯 상무로 채용돼 매달 고액의 급여와 주거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서모 씨 채용의 문제점 정리

• 항공 경력 없음
• 영어 실력 부족
• 공식 채용 공고 없음
• 대표 이사보다 높은 급여
• 채용 전 통보식 명령

이런 점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는 명백히 다른, 특혜성 채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뇌물죄 인정 시 최종 형량 전망

앞서 정리한 감경 요소 부재, 가중 요소 다수 적용 가능성을 종합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량 예상

• 기본형 적용 시: 7~10년
• 가중형 적용 시: 9~12년

특히 판사가 적극적 요구나 고위직 특수성을 강하게 인정할 경우 10년 이상 형량 선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은 단순한 뇌물 수수 사건이 아닙니다. 가족을 둘러싼 특혜 채용, 고위 공직자의 영향력 행사, 그리고 구조적인 부당 지원까지 여러 층위가 얽혀 있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형량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은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