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차나 집 있어도 가능할까? 2025년 달라지는 기준 정리

시작하며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자동차나 주택을 보유한 것만으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바로 ‘현실 반영’입니다.

생계급여부터 주거·의료·재산 기준까지, 실제 생활 속 부담을 덜어줄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이 정보들, 지금부터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상향,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복지 지원 대상은 이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의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47%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2)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에는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였지만, 2024년부터는 32%, 2026년에는 34%까지 상향됩니다. 주거급여도 기존 47%에서 2024년 48%, 2026년에는 5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중위소득 기준 상향 시 변화 예시

• 2024년 1인가구 중위소득: 약 239만원
• 생계급여 기준(32%): 약 76만5,000원
• 2026년 목표치(34%): 약 83만7,000원

→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소유주택 때문에 제외되었던 분들도, 기준 변화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현실 반영된 복지 기준, 어떻게 바뀌는지 한눈에 보기

항목	기존 기준	변경 기준	적용 시점
기준 중위소득 비율 (생계급여)	30%	32% → 34%	2024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주거급여)	47%	48% → 50%	2024년 → 2026년
부양의무자 소득	1억원	1억3,000만원	적용 중
부양의무자 재산	9억원	12억원	적용 중
자동차 평가 기준	전액 소득 환산 (100%)	500만원 미만은 4.17% 환산	2025년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	조정 예정	논의 중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에게 부모, 자녀 등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준입니다.

(2) 완화된 기준 요약

• 소득 기준: 기존 1억원 → 1억3,000만원
• 재산 기준: 기존 9억원 → 12억원
•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아예 적용 안함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1,000만원인 자녀를 둔 어르신도 이전엔 수급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1억3,000만원 이하이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자동차 보유, 더는 수급 불이익 되지 않습니다

(1)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차량 시가가 곧바로 소득으로 환산됐습니다.

예) 500만원짜리 차량 → 연소득 500만원 → 월 41만7,000원

(2) 바뀌는 방식

2025년부터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되며 4.17%의 환산율만 적용됩니다.

🚗 차량 기준 완화 조건 정리

• 경차 또는 경소형차
• 제작 후 10년 이상 지난 차량
• 시가 500만원 미만 차량

→ 500만원 차량 기준 환산 예시

• 과거: 월 41만7,000원
• 변경 후: 월 7,000원

향후 2026년에는 소득 환산률 자체를 5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5. 의료급여와 ‘제가서비스’ 확대로 건강 부담 줄이기

(1) 본인부담금 제도 변화

의원, 병원 이용 시 정액으로 부담하던 의료비를 정률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보류 중입니다.

대신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2) 내가 아플 때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제가서비스’

• 진료 후 퇴원한 사람에게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
• 식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도 제공
• 2026년부터는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 도입 검토 중

이 제도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일정 부분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월세 부담 줄이는 임차급여 현실화도 진행 중입니다

(1) 현재 임차급여 현실은?

월세의 75%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월세 50만원 → 지원금 37만5,000원 → 본인 부담 12만5,000원

(2) 향후 변화 방향

•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상향
• 실제 시장 월세와의 격차 축소
• 관리비 지원도 포함 검토 중

→ 월세와 관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7. 주택 가격 오르면 지원이 줄어든다고요?

(1) 주거용 재산 환산 문제

현재는 주택 가액의 1.04%만큼을 소득으로 본다는 기준이 있지만, 집값이 오를수록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선 방향은?

정부는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주거용 재산 환산 방식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이제 단순히 ‘차가 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완화, 자동차·주택 기준 조정 등 다양한 변화가 실제 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