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8가지 소득과 3가지 금융자산 정리

시작하며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받고 계신 분이라면 소득과 금융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2025년부터는 구조 개혁 논의에 따라 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금융재산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빠지는 항목 8가지와 금융재산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8가지 항목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여러 수당, 급여, 연금 등도 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계산에 포함되고, 어떤 항목이 빠지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8가지

• 산재 급여 - 공공근로, 자활근로, 유용근로 등에서 발생한 산재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 단, 일반 산재급여는 100% 소득으로 평가됨
• 실업급여 - 퇴사나 폐업으로 인해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제외됨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부채로 간주되어 연금액만큼 전액 공제
•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일용직 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일용직, 1년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항만하역 일당 노동자의 소득은 제외
•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 소득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 수당 등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음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장애인연금법과 복지법에 따른 수당은 제외되나,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은 포함됨
• 유공자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 자녀에게 받는 용돈 - 자녀가 정기적으로 주는 생활비는 소득에서 빠지지만, 모아둘 경우 금융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음

 

2. 기초연금 금융재산 계산 방식과 제외 항목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수급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도 소득 환산액으로 전환해서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금융재산이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느냐입니다.

📌 기초연금 금융재산의 기본 개념과 조사 방식

• 조사 대상 : 기초연금 신청자 및 배우자
• 조회 방식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 조회
• 조사 주기 : 매년 상·하반기 2회

🧾 조사되는 금융재산의 종류

• 보통예금, 저축예금 (3개월 평균 잔액 기준)
•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잔액 기준)
• 주식 (조사일 기준 시세)
• 보험 (해지환급금 기준)

 

3. 그 외 주의해야 할 점들

기초연금 산정 시 가장 혼란을 주는 부분이 바로 ‘어떤 돈이 소득으로, 어떤 것이 금융재산으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꼭 기억해 두면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 체크

•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소득 보전금 등은 포함될 수 있음
• 자녀 용돈은 소득이 아니지만, 해당 금액을 쌓아두면 금융재산이 됨
• 장애인 수당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구분 필요
• 공공근로 급여는 소득에서 빠지지만, 일반 아르바이트 소득은 포함됨

 

마치며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께는 어떤 소득과 금융재산이 계산에서 빠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8가지 소득 항목과 3가지 금융재산 제외 항목을 기준으로 본인의 재산을 점검해보면, 기초연금 수급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명의 계좌, 자녀 용돈, 일용직 근로 형태 등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