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시작하며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핵심인데요,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누구에게 유리한 변화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뿐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만큼, 부동산 자산이 많거나 상속 계획을 고려 중인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를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 왜 중요할까?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과세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1) 유산세는 전체 금액 기준, 유산취득세는 개별 수령액 기준

유산세(현행)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 표준을 정하고 세금을 산출한 후, 각 상속인에게 세금을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개편안)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별도로 공제를 적용하고, 개인별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합니다.

이 변화는 공평과세, 세부담 완화, 과세 대상자 감소라는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세부담이 줄어들까?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자녀 두 명이 15억씩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면,

•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금액에서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에 대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5억씩 기본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개인별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세금이 1억~2억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누가 유리할까?

상속세 제도의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 구성과 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기본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일 때는 5억 원, 3명일 때는 15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자녀가 1명뿐이면 공제 혜택이 적어져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상속이 집중될 경우 더욱 절세 효과 큼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상속받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거의 없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예시로, 배우자가 10억을 상속받고 자녀들이 각각 10억을 받았을 경우, 현행 유산세 대비 유산취득세로는 약 2억 6,000만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바뀌는 과세 구조,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현행 유산세	개편 유산취득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 전체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본 공제	일괄 5억원 또는 배우자공제 선택	상속인 1인당 5억원
배우자 공제	기본 5억원, 최대 30억원	최대 10억원 (배분액에 따라 적용)
과세 방식	전체 금액에서 공제 후 고율 적용	각자에게 공제 후 저율 적용
유리한 구조	자녀 수 적은 경우	자녀 수 많은 경우

 

📝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 조건별 정리

유산취득세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주요 사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전체 재산이 고르게 배분되는 경우

유산취득세에서도 세부담이 늘 수 있는 사례

• 자녀가 1명뿐이거나 단독 상속받는 경우
•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적고 고액 재산을 한 명이 상속하는 경우

 

3. 공제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세 부담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공제 제도입니다. 개편안에서는 기존보다 실질적인 공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1) 배우자 공제 상향

현행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됐으나, 개편안에서는 상속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기본 공제 방식 변경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추가 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했지만, 개편안에서는 상속인 1인당 5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큰 절세 효과로 이어집니다.

 

📌 공제 항목별 달라지는 기준 한눈에 보기

공제 항목	현행 제도	개편안
일괄공제	5억원	폐지 예정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최대 10억원
자녀 공제	별도 없음	자녀 1인당 5억원
기타 공제	미성년자/장애인/고령자 공제 있으나 실효성 낮음	항목 유지, 실효성 강화 방향

 

4. 세율 구간은 그대로… 하지만 체감 세금은 낮아질 수 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여전히 50%로 유지됩니다. 과거에는 이 최고 세율을 40%로 인하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되면, 실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개인별 과세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5. 그 외 변화들, 꼭 알아둘 것들

📌 연부연납 제도, 물납 제도는?

•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나눠서 내는 제도이며, 현재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이자율은 약 연 3.5% 수준이며,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물납 제도는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 이번 개편에서는 실효성 있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장주식 증여세 편법 방지 법안도 논의 중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이 함께 논의되며,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뒤 증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지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산가의 편법 증여를 억제하고, 소액 주주 보호에도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 구조와 가족 구성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단순히 세금 계산 방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 재산 배분 방식, 사전 증여 전략, 연부연납 활용 여부까지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을 의미합니다.

제도는 아직 국회 통과 전이며,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자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상속 전략을 재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