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745만원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기초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월소득이 745만원이 넘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이해하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주요 공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 기본 공제: 112만원
• 추가 공제: 공제 후 금액의 30%

재산 소득 환산:

• 재산 가액에 소득환산율(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공시지가와 기본 재산액 공제를 반영

2. 사례로 살펴보는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1) 부부가구 소득 사례

• 소득 구성: 남편의 근로소득 500만원, 아내의 근로소득 245만원 (합계: 745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 남편: 500만원 - 112만원(기본 공제) - 116만4,000원(추가 공제) = 271만6,000원
• 아내: 245만원 - 112만원(기본 공제) - 39만9,000원(추가 공제) = 93만1,000원
• 합계 소득인정액: 364만7,000원
• 결과: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364만8,000원)보다 적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

2) 단독가구 소득 사례

• 소득 구성: 근로소득 437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 437만원 - 112만원(기본 공제) - 116만4,000원(추가 공제) = 227만5,000원
• 결과: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228만원)보다 적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

3. 재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기준

재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소득환산율(4%)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 주택 사례

• 재산 구성: 공시지가 12억2,780만원 (시가 17억5,400만원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 공시지가: 12억2,780만원 - 1억3,500만원(기본 재산액 공제) = 10억9,280만원
• 소득 환산: 10억9,280만원 × 4% ÷ 12 = 364만2,670원
• 결과: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364만8,000원)보다 적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

2) 금융재산 사례

• 재산 구성: 금융재산 11억1,4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 11억1,400만원 - 2,000만원(기본 공제) = 10억9,400만원
• 소득 환산: 10억9,400만원 × 4% ÷ 12 = 364만6,670원
• 결과: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364만8,000원)보다 적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

4.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

• 근로소득 공제 혜택: 112만원의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30%)가 적용됩니다.
• 재산 소득 환산 기준: 공시지가와 기본 재산액 공제를 통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 기준:

•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선정 기준액의 지속적인 인상: 매년 기준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 여부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 환산 기준, 선정 기준액 등을 잘 이해하신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다소 많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