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과 신청 조건 한눈에 보기

시작하며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이 발표되면서 노인 및 근로 무능력자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완화된 재산 기준이 적용되어 기초수급자 신청이 더 용이해졌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의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란?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자녀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보호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분류하며, 이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 능력이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는 근로 무능력자로 인정됩니다.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능력이 있지만, 가구를 부양하거나 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가 곤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 중 중증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분들도 근로 무능력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지역별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지역별로 설정된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 완화된 재산 기준이 적용되며, 지역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총 재산이 1억4,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및 광역시(창원시 포함): 1억2,500만원 이하입니다.
• 기타 지역: 9,1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서울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등)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는 이 조건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금융 재산과 자동차 기준

재산 기준 외에도 금융 재산과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 재산 기준

서울, 경기도, 창원시 등 주요 지역의 경우 금융 재산 합계가 5,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 지역은 3,4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금융 재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예금과 적금
• 주식과 채권
• 보험금 및 청약 통장에 예치된 금액
• 자동차 기준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이거나 차량의 연식이 10년 이상 된 경우만 허용됩니다. 또한, 500만원 미만의 차량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가 차량 소유로 인한 혜택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4. 재산 산정 시 포함 항목

기초수급자 신청 시,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본인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
• 임차 가구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  

금융 자산

• 은행 예적금, 청약 통장, 보험금 등 모든 금융 자산이 합산됩니다.
• 주식 및 증권 계좌 내 자산도 포함됩니다.

기타 자산

자가용 차량과 귀중품 등의 고가 자산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서도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높으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 무능력자 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됩니다.

 

6. 추가 조건: 금융 재산과 재산 총액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가 재산 기준을 충족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 총액 기준 충족

서울, 경기도, 기타 지역별로 설정된 재산 총액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1억4,300만원, 경기도는 1억2,500만원, 기타 지역은 9,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 재산 기준 충족

금융 자산의 경우, 서울 및 주요 도시에서는 5,4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3,400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7. 재산 초과 시 유의 사항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부 자산은 면제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이 없는 경우 자동차 기준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 환산 과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초수급자 신청 준비를 진행하시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