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조심해야 할 행동 5가지, 수급 중단 막는 현실 체크리스트

시작하며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단 한 가지 행동으로 수급이 중단되는 일 이 종종 일어나요. 주변에서도 “갑자기 끊겼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알고 보면 제도 안에서 ‘주의해야 할 규정’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수급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소득 변동’

기초생활수급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문제가 생겨요.

📝 이럴 땐 꼭 신고해야 해요

• 자녀나 가족이 도와준 돈을 계좌로 받았을 때 - 단순한 용돈이라도 지속적으로 입금되면 ‘정기적인 지원’으로 판단돼요.
• 일시적으로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은 경우 - 하루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해약금, 예금 이자, 상금 등 일회성 수입이 생겼을 때 - “그냥 잠깐 받은 돈인데” 하셨다가 탈락 사례가 정말 많아요.

저도 복지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며느리가 생활비로 조금 보내줬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럴 때는 금액보다 ‘신고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 재산 변동도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요

수급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심사받기 때문에, 차량,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늘어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재산 관련 행동들

•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가족 명의로 차량을 돌려놓는 경우 - 차량은 생활필수 목적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 농지, 임야, 전세보증금까지도 모두 포함돼요.
• 보험 해약금이나 청약저축 납입금이 많을 때 - ‘저축이 있으니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자분들도 실제로 말씀하세요. “본인 이름으로 차량이 등록된 걸 모르고 있다가 탈락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3. 가족 지원금은  도움 이 아니라 ‘소득’으로 봐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가 용돈을 주는 걸 ‘도움’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도 안에서는 그게 ‘소득’으로 계산돼요.

📝 이럴 땐 소득으로 잡힙니다

• 자녀가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는 경우
• 손주 결혼식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큰 금액을 받은 경우
• 가족 명의 계좌로 대신 받아서 사용한 경우

물론 가족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도상으로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보게 되어 수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녀가 도와주실 때는 꼭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문의해 보세요.”

 

4. 주민등록 변경, 동거인 변동도 꼭 신고해야 해요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도 수급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 자녀가 잠시 함께 살게 된 경우 - 가족이 들어오면 ‘가구 합산 소득’으로 계산돼요.
• 가족이 전입·전출을 반복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만 바뀌어도 영향이 있어요.
• 동거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 -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도 한 번 겪었던 일이에요. 한 어르신이 손주가 잠시 와서 살았다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조사에서 ‘가구원 변동 미신고’로 판단되어 수급이 일시 중단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복지제도는 숨기면 불이익이 더 크구나.”

 

5.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거래도 확인 대상이에요

최근에는 수급자의 소비 패턴이나 계좌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의 입출금이 자주 발생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생활비 관리할 때 유의할 점

• 현금으로 거래할 때는 사용 내역을 간단히 메모해두세요.
• 계좌 간 이체가 많으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해두세요.
• 불필요한 거래나 대출은 되도록 피하세요.

이건 수급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은 습관이에요. 나중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본인도 기록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6. 복지 담당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수급을 오래 유지하신 분들을 보면 담당 공무원과 자주 소통하는 분들이 많아요. 서류를 몰라서, 제도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 이렇게 해보세요

•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세요.
• 정기조사(매년 1회 이상) 때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세요.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복지제도는 ‘잘 아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작은 일이라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생활의 기본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명하게, 규정에 맞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도 따릅니다.

혹시 지금 수급 중이시라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신고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고 담당자와 자주 소통해 보세요.

작은 실수 하나로 혜택이 중단되는 일 없이, 안정된 일상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로서도 이런 부분은 늘 마음에 두고 있답니다. 제도가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하나씩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