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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보증금 없이 이사 가능한 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열린 무보증 월세 제도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6. 2. 2.

살다 보면  이사하고 싶지만 보증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가정이라면, 몇 백만 원의 보증금도 큰 벽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보증 월세 제도  덕분에  정말로 보증금 한 푼 없이 이사할 수 있는 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보증 월세 제도란 무엇일까

먼저 이 제도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중의 주택을 직접 사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면 좋아요

  •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 오래된 집에서 벗어나 깨끗한 신축 빌라나 주택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근 정부가 매입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네마다 이런 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보증금 0원으로 이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기본 조건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분
    주거급여만 받거나,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는 분은 아쉽지만 무보증이 불가능합니다.
  • 집의 월세 금액이 정부 기준 임대료 안에 들어가는 경우
    이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약 36만 원 이하
    경기도: 약 30만 원 이하
    광역시: 약 24만 원 이하

이 범위 안에서 월세가 책정된 집이라면, 보증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주는 주거급여로 월세가 거의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팁

많은 분들이  좋은 집은 다 경쟁이 심하더라 라고 하시는데  사실 신청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 LH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집 목록을 보여줍니다.
  • 그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보증금이 없어서 무보증 월세 가능한 집으로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LH 담당자가 조건에 맞는 집을 안내해 줍니다.

최근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무보증으로 입주 가능한 신축 빌라도 제법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새 빌라로 이사한 분을 봤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이 제도는  좋다고 자동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이렇게 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LH 상담센터 전화 (1600-1004 → 14번)
    직접 전화해 무보증 월세 가능한 매입임대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확인
    온라인으로도 공고 확인이 가능하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챙겨 보시면 좋아요.

이 제도는 공급이 늘어날 때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즉, 미리 준비한 사람이 좋은 집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장점과 주의할 점

저는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주거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보증금 부담  때문에 이사나 독립을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무보증 제도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기회가 아니라  삶의 안정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더라고요.

  이 제도의 생활 속 장점과 유의사항

  • 장점
    목돈 없이 새 집으로 이사 가능
    주거급여 범위 안에서 월세 해결
    LH가 관리하므로 임대차 안정성 높음
  • 주의할 점
    무보증 조건은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에 한정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면 무보증 불가
    공급 공고 시기를 놓치면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

이런 점만 잘 챙긴다면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간다 는 말이 이제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증금 0원,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자격이 될까?  고민되신다면, 주민센터나 LH 고객센터에 한 번만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거는 삶의 기본이자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이 제도가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새 출발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