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수급자 통장 잔액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

시작하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나요?"라는 것이다. 단순히 통장 잔액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통장에 500만원 이상 있으면 탈락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과 통장 잔액이 실제로 얼마나 있어도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정리해보겠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개념이다.

🔹 2025년 기초수급자 소득 기준 (1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65,444원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956,805원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148,166원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96,006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기초수급자 재산 인정 기준

기초수급자는 보유한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으로 나뉘며, 정부에서 정한 기본 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 2025년 기본 재산액 공제 기준

거주 지역	기본 재산액 공제
서울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기타 지역	5,300만원

즉, 전체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보증금 등)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3. 금융재산(통장 잔액)은 얼마까지 괜찮을까?

기초수급자는 통장에 500만원 이상 있으면 탈락할까?

→ 아니다. 수급자의 전체 재산(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포함)이 기본 재산액 이하이면 통장 잔액이 많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 금융재산이 포함되는 항목

• 예금, 적금, 청약통장,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등
• 입출금 통장 잔액
• 기타 금융상품

정부에서는 금융재산 중 500만원까지는 생활 준비금으로 추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만약 금융재산이 1,000만원이라도 기본 재산액 범위 내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기초수급자 재산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자.

📌 서울 거주 홍길동 씨 사례

• 보증금(전월세): 5,000만원
• 자동차(10년 이상, 400만원): 일반 재산으로 인정
• 금융재산(예금, 청약통장, 주식, 보험 등): 3,500만원
• 총 재산 합계: 8,900만원

✅ 기본 재산액(서울: 9,900만원) 이하 → 수급자 자격 유지

✅ 금융재산(3,500만원) 있지만, 기본 재산액 기준 내라면 문제 없음

이처럼, 금융재산이 많더라도 전체 재산이 기본 재산액 이하면 통장에 500만원 이상 있어도 수급자 탈락과 무관하다.

 

5. 기초수급자 탈락 기준 오해

많은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의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잘못된 정보

• "통장에 500만원 넘으면 탈락한다" → 거짓 정보
• "금융재산은 무조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사실 아님

✅ 올바른 정보

• 전체 재산이 기본 재산액 이하라면 통장에 500만원 이상 있어도 괜찮다.
• 금융재산은 500만원까지 생활 준비금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통장 잔액만으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으며, 전체 재산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마치며

기초수급자의 통장 잔액에 대한 오해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재산을 합산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지가 핵심이다.

금융재산이 많더라도 전체 재산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말고, 정확한 기준을 참고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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