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육아휴직 연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변화 한눈에 보기

1. 시작하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새로운 육아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산·사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강화, 출산전후급여 조정, 육아휴직 연장이 포함된다.

 

특히 임신 초기의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지원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어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달라지는 정책이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유산·사산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 태아를 잃은 근로자가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여되는 법정 휴가이다. 기존에는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만 제공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0일로 연장되었다.

 

🔹 개정 배경

• 고령 임신 증가로 인한 유산·사산율 상승
•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임신 초기에도 충분한 회복 시간을 보장할 필요성 대두

 

🔹 개정된 유산·사산휴가 적용 기간

임신 주수	개정 전	개정 후
~ 11주	5일	10일
12~15주	10일	10일
16~21주	30일	30일
22~27주	60일	60일
28주 이상	90일	90일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1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난임치료휴가란?

난임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법정 휴가로, 기존에는 연 3일(유급 1일, 무급 2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조정되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개정된 내용

• 기존: 연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 개정 후: 연 6일 (유급 2일, 무급 4일)
• 1일 단위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 급여 지원

 

✅ 이번 개정으로 인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 6일 동안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확대된 지원 대상

기존에는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요 변경 사항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 확대: 기존 90일 → 100일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급여 지급 기간 연장: 기존 5일 → 10일

 

✅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1년 동안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다.

 

🔹 연장 조건

•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지원

•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 최대 160만원 지급
• 연장된 기간에도 동일하게 160만원 지원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6. 마치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개정안은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유산·사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지원 강화, 출산전후급여 확대, 육아휴직 연장 등은 근로자의 건강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 일생활균형 누리집: https://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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