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정리

중증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제약을 겪고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의료급여 지원은 중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2025년에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기초수급자 기준이 변화하면서 지원의 폭이 확대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중증 장애인 가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지원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본다.

https://youtu.be/K3fThS1i-JE?si=BndxTcuZquU2qyGf

 

 중증 장애인을 위한 기초수급자 기준

 주요 수급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2급 또는 중복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다.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 12억원 이하

이 기준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특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재산 평가 방식

• 부동산 재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다.
• 금융 재산과 자동차는 제외되어 실제 재산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변경된 부양의무자 기준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다.

•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기준: 기존 488만원 → 1,040만원으로 상향
•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 기준: 12억원 이하 유지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 가구가 보다 수월하게 기초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별도 가구 신청 가능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별도 가구로 분리 신청할 수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의료급여 기준 및 혜택

 신청 자격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 12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장애 관련 특수 치료 및 재활 치료 비용 지원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증 장애인 지원 정책의 한계

 별도 가구 문제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 가족과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산 평가 기준 문제

•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지만, 실제 거래가와 차이가 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금융 재산이 많지만 부동산이 적은 경우, 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2025년 중증 장애인을 위한 기초수급자 기준이 개선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가구는 여전히 재산 평가 방식이나 가족 구성 문제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중증 장애인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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