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사라지나? 디딤돌 소득과의 관계 정리

시작하며

최근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폐지되고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으로 대체된다'는 이야기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곧바로 제도가 바뀌는 것처럼 말하는 내용들도 있어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그런 변화는 아직 현실화되기 어려운 단계이며, 확정된 결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 소득이 무엇인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전국 확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폐지? 아직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없어지고 디딤돌 소득이 이를 대체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디딤돌 소득은 실험적 복지 정책으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안에 바뀐다거나 기존 제도가 폐지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해당 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3,000가구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와 실효성은 향후 5년간 검증 과정을 거치기로 되어 있다.

 

2. 디딤돌 소득이란 무엇인가?

디딤돌 소득은 서울시가 도입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 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득을 보완해주는 제도다. 특히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돕는 구조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시는 약 500가구를 선정해 실험적으로 운영 중이다.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축적해 정책 전환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3. 왜 전국 확대 이야기가 나왔나?

2024년 3월 전후로 '디딤돌 소득의 전국 확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곧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 보도들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디딤돌 소득을 전국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실제로 서울시가 2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제도의 전국화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안이 실제로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복지부, 국무총리실, 국회 등 다수의 기관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나 결정은 이루어진 바 없다.

 

4. 제도 전국화, 무엇이 필요할까?

지방정부가 시행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려면,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서울시장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지부의 정책 방향 설정, 국무총리실의 조율, 국회의 입법 절차 등 다양한 단계가 필요하다.

아래는 전국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흐름이다.

• 1단계: 지자체 차원의 시범사업 시행 및 성과 평가
• 2단계: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부처의 공식 입장 표명
• 3단계: 국무총리실 및 대통령실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
• 4단계: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입법 심의
• 5단계: 예산 확보 및 전국 시행 계획 수립

현재 디딤돌 소득은 이 중 1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후 단계에 대한 공식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상태다.

 

5.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면?

과거에도 지방정부에서 시작한 복지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는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이 그러하다. 이들 정책도 처음에는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었고, 이후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 효과가 입증되며 전국화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은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먼저 도입되었고, 이후 전국 초·중·고로 확산됐다. 청년수당 또한 서울시에서 시작되어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디딤돌 소득도 향후 제도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다면 전국 확대 가능성은 존재한다.

 

6. 대선과 국회가 열쇠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차기 대선과 국회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서울시장 혼자서 이 제도를 전국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야 현실화 가능성이 생긴다.

이번 대선에서 디딤돌 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없고, 오세훈 시장 역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제도 전국화 추진 동력은 다소 약화된 상태다. 물론 서울시가 계속해서 정책의 효과를 입증해 나간다면 이후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는 있다.

 

7.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왔나?

현 시점에서 디딤돌 소득은 서울시의 시범사업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정부 부처나 국회, 여야 정당, 대통령실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으로 제도 변경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전국 확대는커녕,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나 유튜브 영상에서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다', '디딤돌 소득으로 대체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정보는 아직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

 

8. 현실 가능성, 얼마나 될까?

디딤돌 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부와 국회가 이를 채택해 제도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제도적 기반을 다져온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존 수급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디딤돌 제도의 전국 확산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

 

마치며

디딤돌 소득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실험적 복지정책으로, 현재는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이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하거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려면 여러 정책 결정 단계와 입법 절차,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제도가 폐지된다', '올해부터 디딤돌 소득으로 바뀐다'는 식의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근거가 부족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변화에 대한 섣부른 해석은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방향과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