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SA, 세금 두 번 낼 뻔? 이중과세 논란과 해결책

시작하며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큰 화두는 '이중과세'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도 또 내야 한다면 과연 이 계좌들이 여전히 유리한 선택일까요? 혼란스러운 세제 개편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중과세가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중과세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었을까?

(1)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구조

이중과세란 말 그대로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에 가입하고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 1차 과세: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에 대해 15% 원천징수
• 2차 과세: 연금 수령 시점이나 ISA 과세구간 초과 시, 국내에서 연금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부과

과거에는 이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미국에서 낸 세금(15%)을 선환급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이 선환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실제로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구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2) 실질적인 투자 손해 발생

이중과세는 단순히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넘어,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줍니다. 배당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복리 효과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당 ETF나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경우 이중과세로 인해 수익률 저하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2. 세제 개편 이후 실제 변화는 어떤가요?

아래 표를 통해 개편 전후의 세금 처리 방식을 비교해보면,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항목	개편 전	개편 후
미국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동일
국세청 처리	선환급 후 국내 세금 부과	선환급 폐지
ISA 계좌 세금 혜택	국내 세금 비과세 (일정 한도)	해외 세금은 혜택 없음
연금저축 계좌 세금 혜택	연금소득세 3.3~5.5%	미국 세금은 여전히 과세

즉, 국내 세금 혜택은 유지되지만,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선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3. ISA 계좌 vs 연금저축 계좌, 대응 방안은 다르다

(1) ISA 계좌: 정부의 보완책 마련

ISA 계좌의 경우, 정부가 최근 발표한 '크레딧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구조로, 사실상 이중과세 논란은 정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계좌: 아직 미해결

반면, 연금저축 계좌는 여전히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연금소득세 환급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불확실합니다. 그 사이 투자자들은 이중과세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는 셈입니다.

 

4.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요?

현 시점에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피하기 위한 ETF 투자 전략

• 배당 없는 ETF 위주로 전환
  • 매매 차익 중심의 ETF 투자 (예: S&P500, 나스닥100 지수형 ETF)
• TR(총수익) ETF는 주의
  • 과거엔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해 세금 회피가 가능했지만, 세법 개정으로 TR ETF도 혜택 사라짐
• ISA 계좌로 옮기기
  • ISA는 정부 보완 정책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이중과세 리스크가 적음
• 연금저축 계좌는 법안 통과 전까지 고위험 배당 ETF 피하기
  • 월배당 ETF, 고배당 ETF 등은 수익률 손실 가능성 높음

 

5. 왜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했을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증권사들의 사전 안내 부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세법 개정
• TR ETF 폐지, 배당소득 선환급 제도 폐지 등 연이은 정책 변화
• 사전 안내 및 보완 대책 부족
• 장기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바라보고 설계한 투자 계획이 한순간에 바뀌는 상황에 대해, 투자자들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6. 앞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 ETF 투자 시 이중과세 체크리스트

• 투자 대상 ETF에 배당소득 발생 여부 확인
• TR ETF 여부 및 정책 변화 여부 확인
• ISA와 연금저축 중 적절한 계좌 선택
• 세제 개편 뉴스나 법안 통과 여부 지속적 확인
• 투자 상품 변경 필요 시 세금 이슈 포함해 전략 수정

 

마치며

이번 ISA·연금저축 이중과세 논란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닌, 투자자의 노후 준비를 좌우하는 중대한 이슈였습니다. 다행히 ISA 계좌는 정부의 보완 대책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제도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시점입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장기적인 인생 전략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