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102회 조작 논란, 국민 피해 얼마나 컸나

시작하며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102회에 걸쳐 부동산 통계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특히 ‘국토부에서 낮추란다’는 카톡 메시지까지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집값 조작은 단순한 통계의 왜곡을 넘어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과 함께,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떤 조작이 있었나? 감사원 결과로 본 핵심 내용

(1) 102건의 통계 조작,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을까?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건의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86건은 매매, 16건은 전세 통계였습니다.

• KB부동산 통계: 서울 주택 가격 62% 상승
• 부동산원 통계: 동일 기간 20.6% 상승
• 차이: 무려 41.4%p

• 조사 방식 자체를 변경
• 상승률을 하락으로 수정하거나
• 보합으로 조정
• 실거래가가 아닌 표본가로 대체

📌 실제 상승한 지역 가격을 '하락'으로 발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왜 이런 조작이 이뤄졌나?

• 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
• 정부는 통계 조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국민을 설득
• 조작된 통계는 정책 방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고, 국민은 그 잘못된 정보를 믿고 판단을 내린 것

(3) 내부 대화로 드러난 명백한 증거

•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 "전주보다 오르면 안 된다"
•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진술됨

 

2. 이 사건이 국민에게 끼친 실질적 피해는?

(1) 잘못된 정보로 내린 잘못된 선택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공식 통계를 믿고 주택 구매 시기를 미뤘습니다.

• 통계상으로는 집값이 안정세 → 실제로는 급등 중
• 결과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친 국민 다수 발생
• 2017~2019년에 샀다면 평범한 아파트도 2배 이상 오른 경우 많음

📌 "정부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재산권 피해로 이어진 국민들

• 정부 통계는 정책 판단의 기준
• 통계를 왜곡하면, 정책도 왜곡
• 결과적으로 국민의 실질적 재산권 침해 발생

시기	평균 시세 변화 (서울 기준)	KB통계 기준 상승률
2017~2019년	약 2배 상승	약 60% 이상
정부 발표값	"11% 상승"	→ 실제보다 축소 발표

(3) 통계 조작으로 인해 왜곡된 정책 효과

• 집값이 안정됐다는 가짜 통계를 바탕으로
•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닌 강화된 정책이 계속 추진됨
• 공급 부족, 거래 제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정책적 부작용
• 시장 혼란과 국민 신뢰 하락

항목	이상적 상태	조작 발생 후 상태
통계	중립적, 객관적 자료	정치 개입된 수단화
정책 설계 기준	실거래 기반 수치 반영	조작된 수치에 의한 왜곡
국민의 정책 수용성	높은 신뢰와 참여	불신과 무관심

 

3.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1) 국가 통계를 믿을 수 없게 된 사회

• 부동산만이 아님, 소득·고용 통계도 조작 의혹
• 국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

📌 "이제 어떤 정부든 통계 조작했을 것 같다"는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음

(2)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 무너짐

• 통계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어야 함
• 현실에 맞지 않는 수치로 정책 결정 → 시장의 정상 작동 방해

항목	이상적 상태	조작 발생 후 상태
통계	중립적, 객관적 자료	정치 개입된 수단화
정책 설계 기준	실거래 기반 수치 반영	조작된 수치에 의한 왜곡
국민의 정책 수용성	높은 신뢰와 참여	불신과 무관심

 

4. 어떤 제도적 대응이 필요할까?

(1) 통계 작성 기관의 독립성 보장

• 부동산원, 통계청 등은 청와대·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 기구로 전환 필요

(2) 통계 조작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 통계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강압에 의한 조작도 ‘공범’으로 간주해야

(3)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검토 필요

• 피해자 대상 손해 배상 소송 가능성 확대 중
• 신뢰할 수 없는 통계로 인해 손해 본 사람들의 권리 회복 방안 필요

 

마치며

이번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건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있었는데도 정부는 ‘안정됐다’며 통계를 조작했고, 국민은 그 말을 믿고 결정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정권을 초월한 통계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진실된 수치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의 재산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