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숨겨진 4가지 비밀 완전 정리

(1) 중복 수급 제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기

유족연금을 받을 때 본인의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유족 입장에서 가장 불편하고, 때로는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이 국민연금으로 매달 50만원을 받고 있고, 남편이 사망하기 전 매달 150만원을 받았다면 남편의 유족연금은 그의 연금의 60%인 9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방법: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90만원)을 받는다.

두 번째 방법: 본인의 국민연금을 유지하며 남편의 유족연금 일부(30%, 즉 27만원)만 받는다. 이 경우 총액은 77만원입니다.

이 선택지, 솔직히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유족 입장에서야 "내 연금은 내 거고,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은 따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연한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많이 받을 쪽으로 골라라"는 규정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국민연금 기금의 한계를 고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미 낸 돈으로 받는 연금을 왜 다른 걸 포기해야 받을 수 있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 유족 범위 제한: 상속과 다른 연금의 세계

상속에서는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전혀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며 지급 대상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5순위 안에 해당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족연금은 그냥 소멸됩니다.

 

한 사례를 볼까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 사망한 분들이 약 4,3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약 800명이 유족이 없어서 연금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 금액은 다시 국민연금 기금으로 돌아가겠지만, 고인의 납입금과 연금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유족연금을 상속처럼 분배하는 것은 어려운가?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족연금을 모든 가족에게 나누는 방식이 아닌, 최우선 순위자 한 명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규정은 연금 수급자의 유족들에게 불만을 일으킬 여지가 큽니다.

 

(3) 재혼하면 연금 자격 상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을 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새 배우자를 맞이했으니 기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더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죠. 그러나 문제는 이 자격 상실이 재혼 후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에도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사망하며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뒤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재혼했죠. 유족연금은 재혼과 동시에 끊깁니다.

그런데 재혼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이혼하거나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유족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재혼 후 유족연금 자격을 잃는 것이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직역연금과의 차이: 차별인가, 현실인가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직역연금에 속합니다. 이 두 연금 체계는 유족연금 지급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지급률: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을 사망자의 연금액의 40~60%로 지급하지만, 직역연금은 **일률적으로 60%**를 지급합니다.

중복 수급 규정: 국민연금에서는 본인의 연금을 고수하는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만 받을 수 있지만, 직역연금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은 직역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제한과 설계 철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왜 같은 연금인데 차이가 나야 하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제도의 개선 가능성 현재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규정이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유족연금의 숨겨진 비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문제점도 많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국민연금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