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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택시 면허값이 떨어진 이유, 대구 택시 시장의 현실

by 사회복지사 실비아TV 2025. 5. 8.

시작하며

요즘 택시 타기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너무 많이 보이시나요? 대구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외곽 한 조합 차량지에 가면 번호판도 없는 택시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폐차장도 아닌데, 모두 영업을 멈춘 차량들입니다. 그 속엔 대구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택시 감차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번호판 없는 유령 택시가 왜 생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번호판 없는 택시, 왜 여기 이렇게 많을까?

대구 외곽 한 협동조합 차고지에는 번호판 없는 택시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비만 멈춘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 차들은 모두 감차 사업으로 번호판을 반납한 택시들입니다.

(1) 택시 감차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택시 감차는 공급이 과도한 택시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택시 회사나 개인에게 면허 반납을 유도했습니다.

🚕 택시 감차 정책 한눈에 보기

구분 보상금 비고
법인택시 1대 감차 2,000만원 회사에 지급
개인택시 1대 감차 6,000만원 개인에게 지급

하지만 대구에서는 이 감차 사업이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2) 대구의 감차 사업, 왜 실패했을까?

  • 대구에는 택시가 15,000대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실제 필요한 차량 수는 약 10,000대. → 결과적으로 5,000대가 과잉 상태입니다.
  • 법인 택시 회사 84곳 중 35곳이 자본잠식 상태. → 운영이 안 되니 자발적으로 휴업 중인 곳도 많습니다.
  • 36%가 넘는 택시가 휴업 상태인데도, 여전히 감차 보상금을 지급.
  • 보상금으로 9억 원 이상 챙긴 법인 대표도 등장. → 회사 문 닫고 보상금 받고, 그 돈으로 중고 택시 회사를 다시 인수.

이렇다 보니 정책은 실효성이 없고, 세금만 낭비된 꼴이 되었습니다.

 

2. 왜 대구 택시만 이렇게 힘들까?

택시 업계가 어려운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구는 특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1) 젊은 사람들은 택시 운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 코로나19 이후 운전직 이탈 증가 → 택시 운전 대신 대리운전이나 쿠팡플렉스 선택
  •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아 밤 운전 기피 → 수입도 줄고, 안전도 우려됨

(2)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여전히 많습니다

  • 자가용 보급률 증가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 강화
  • 공유 서비스(카풀, 대리운전) 확산

📉 대구 택시 시장의 현실 요약

  • 필요한 택시는 1만대 수준
  • 운영 중인 택시는 15,000여 대
  • 휴업 중인 법인 택시 비율 36%
  • 자본잠식 상태 택시회사 35곳

 

3. 감차 정책, 정말 필요했을까?

감차 사업의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 감차 정책이 남긴 허점

  • 실제 영업하지 않는 휴업 택시에도 보상금 지급
  •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상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음
  • 정작 공급량은 줄지 않고, 시장 왜곡만 심화
  • 감차 이후에도 번호판 없는 차량은 그대로 방치

 

4. 개인택시, 해볼 만할까?

많은 사람이 자영업의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택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1)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왜 떨어졌을까?

  • 대구 기준, 현재 개인택시 면허 가격 약 6,000만원
  • 과거 1억 이상 하던 지역도 요즘은 많이 하락
  •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 개인택시 면허 가격 변화 예시

지역 과거 시세 현재 시세
창원 1억2,000만원 약 1억원
대구 약 8,000만원 약 6,000만원

(2) 개인택시 하면 월수입 얼마나 될까?

  • 실제 운영자 인터뷰에 따르면 월 300만원 이상 벌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 4,000만원짜리 차량 + 6,000만원 면허 → 총 1억원 투자 대비 수익은 불확실

💸 개인택시 수익 관련 현실 체크

  • 고정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
  • 수익 감소: 플랫폼 택시, 대리운전 등과의 경쟁
  • 투자금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 최소 수년 이상

 

5. 택시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

(1) 3부제 폐지 이후 운행량은 증가했지만…

  • 3부제 폐지로 하루 택시 수는 증가
  • 그러나 손님 수요는 여전히 감소
  • 택시 기사 간 경쟁만 심화됨

(2) 규제 대신 자율 조정 필요

  • “산부제 부활” 같은 과거 회귀형 주장 등장
  • 그러나 시장 원리에 맞는 구조조정이 우선 필요

(3) 해외 사례는 어떨까?

  • 미국: 우버와 같은 플랫폼 택시 활성화 → 일반 택시 대비 가격 경쟁력 + 서비스 경쟁력 우위 → 젊은 운전자 유입도 활발
  • 국내도 플랫폼 기반 서비스 도입 시도 있었지만,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로 좌절

 

마치며

대구에 번호판 없는 택시가 즐비하게 놓여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영업 중단이 아닙니다. 공급과잉, 감차 정책 실패, 인력 이탈, 그리고 수익 감소라는 복합적 문제가 뒤섞여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금이나 규제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수요에 맞는 자율적 구조조정과 새로운 교통 서비스 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고민하는 분들도,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