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이 뭐길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수급자의 현실

시작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인데요. 매년 7월 말이면 정부가 이걸 새로 발표하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복지제도의 핵심 기준이 되는 만큼 수급자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예요.

이번 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 어떤 의미인지, 왜 수급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 해요.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며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생활 속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면 생각보다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1.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

(1) 중간이라는 말,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기준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가운데 소득'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하죠. 예를 들어 11명의 친구가 있다고 하면, 이 중 여섯 번째 친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는 식이에요.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한부모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을 정해요.

(2)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 이유

이 기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올라가면 수급 대상도 함께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기준이 낮게 잡히면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워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2. 현재 수급자 기준과 정부 계획

(1) 현재의 수급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수급기준

급여 항목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2) 정부 계획은 기준을 점차 높이겠다는 것

2023년에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3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루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빠른 조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3. 기준중위소득의 계산 방식, 이대로 괜찮을까

(1) 바뀐 통계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

예전엔 ‘가계동향조사’로 기준중위소득을 정했는데, 고소득층의 실제 소득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게 더 정확한 통계 방식이라고 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 새로운 방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정부는 6년 동안 점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2) 기준이 낮으면 생기는 문제들

기준이 낮게 잡히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생기게 돼요. 이름만 들어도 안타깝죠. 가난하지만 정부의 복지 기준에는 들지 않는 분들이에요.

또 수급자라고 해도 급여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 실제 생활이 어렵고, 건강도 챙기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4. 수급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1) 한 달 생계비,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 수급자 생계비와 현실 소비 비교

구분	금액
현재 생계급여 최대금액	약 75만6,000원
1인 가구 평균 소비지출	약 163만원 (통계청 기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 비용 (체감치)	약 120만원 이상

한 달에 75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 생필품과 고정비용(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등)만 내고 나면 정말 빠듯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은 식사도 거르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도 많다고 해요. 반찬 없이 밥만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2) 건강, 외로움... 복지로는 채워지지 않는 틈

• 병원에 가는 교통비, 비급여 항목까지 수급자가 다 부담해야 해서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아요
• 진료받으려 해도 비급여 검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대요
• 문화누리카드는 있지만 당장 끼니 걱정인데 책이나 영화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 복지제도의 취지가 정말 아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기본적인 생활이 먼저 갖춰져야 문화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5.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려면

(1) 원래 산식대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정부는 예산의 문제도 고려하겠지만, 실제 생활비 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2) 복지제도는 양보다 질도 중요해요

수급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한 분 한 분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지원 수준이 되어야 해요. 문화누리카드도 좋지만, 의료급여의 비급여 항목 보장, 식비에 대한 실질 지원이 더 시급한 문제로 느껴졌어요.

 

마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지만, 그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한 달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지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사회, 저도 그날을 바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