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된다…노인 소득 개선 기대해도 될까요

시작하며

요즘 주변 어르신들 모임에 가보면 연금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저도 늘 듣는 이야기지만, 이번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기초연금 감액 제도 폐지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발표입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깎이던 금액,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국민연금이 줄어들던 제도들이 바뀌게 된 건데요.

오늘은 이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1.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깎였을까

(1) 부부 감액, 생각보다 컸던 손해

저희 친척 어르신 부부도 늘 이런 얘길 하셨거든요.

“둘이 기초연금 다 받을 수 있다며? 근데 왜 깎여?”

사실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씩 감액이 돼요.

예를 들어

•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2,510원이라면
• 감액 후엔 한 사람당 274,000원 정도로 줄어들고
• 부부 합산으로는 137,020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이게 한 달만 해도 부담인데, 1년이면 160만 원 넘게 차이 나더라고요.

(2) 왜 이렇게 감액했을까?

정부 입장에선 “부부니까 생활비가 덜 들겠지”라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꼭 그렇진 않죠.

전기세, 건강보험료, 생활비는 따로 줄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3) 그래서 어떻게 바뀌나?

드디어 변화가 생겼어요.

📝 부부 감액 폐지 계획 요약

시기	적용 대상	감액률 변화
2027년	소득 하위 40% 부부	20% → 10%
2030년 이후	전체 부부 수급자	감액 완전 폐지

이제 감액이 줄고, 나중엔 사라진다는 얘기지요.

물론 아직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방향이 잡힌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봐요.

 

2. 일한다고 연금 깎이는 시대는 끝나야죠

(1) 재직자 노력 연금 감액이란?

이건 국민연금 이야기인데요.

은퇴하신 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일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 소득이 월 309만 원 이상이면
• 국민연금에서 최대 50%를 감액합니다.

그럼 “일하면 손해다” 싶어서 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

📝 재직자 감액 제도 개편 요약

소득 구간	현재 감액액 (월 평균)	2027년 이후 변화
309만 원~(1구간)	약 22,600원	감액 폐지 예정
~400만 원(2구간)	약 92,670원	감액 폐지 예정
고소득(3~5구간)	계속 감액	유지

1~2구간은 소득이 크지 않은데도 감액됐던 거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젠 일을 계속해도 연금이 줄지 않으니 걱정이 조금 덜하겠지요.

 

3.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도 있어요

(1)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국민연금을 월 51만3,76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연계 감액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저도 상담 도우러 가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아이고 내가 낸 국민연금 좀 더 받으려고 추납했는데, 기초연금이 줄어버렸네…" 하시더라고요.

(2) 성격이 다른 연금인데 왜 연결했을까?

• 국민연금: 내가 낸 돈으로 받는 ‘보험’
• 기초연금: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성격이 아예 다른데 이걸 억지로 연결해서 감액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이번 개편엔 빠져 있지만…

연계 감액 제도 폐지는 이번 발표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부가 감액 구조를 고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리라 기대해봅니다.

 

4. 기초연금 개편, 어르신들께 어떤 의미일까

📝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가져올 변화들

• 부부가 함께 받아도 감액이 줄어듭니다
  →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일하시는 어르신도 연금이 줄지 않습니다
  →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 연계 감액은 아직 남아있지만
  →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변화가 기대돼요.
• 점점 더 공정한 제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정책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다시 설계되는 느낌이에요.

 

마치며

연금 제도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초연금 개편 내용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노인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이 나오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는 함께 나눌게요.

주변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내용 꼭 알려드려 보세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