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바뀐다? 기초수급자 전원 냉난방비 지원 가능성

시작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지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살다 보면 한여름과 한겨울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에어컨 한 번 켜는 것도, 보일러 한 번 돌리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죠.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어르신 가정 방문 때는 두꺼운 이불만 덮고 계신 모습에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전기세와 가스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다니,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 현재의 냉난방비 지원 제도, 어떤 분들이 받고 있을까요?

에너지 바우처, 들어보셨나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는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나 도시가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지금은 이런 분들만 지원받고 있어요

• 1.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해요.
• 2. 취약계층이란,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해요.
• 3.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68세 어르신은 받을 수 있지만, 60세 몸이 불편한 분은 받을 수 없는 구조죠.
• 4. 그래서 전체 수급자 188만 가구 중 일부 가구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제한적인 이유는 제도가 선별 지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점점 더워지고 추워지는 기후 속에서 이런 선별 기준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2. 바뀌는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에서 ‘에너지 급여’로

이제 정부는 이 제도를 아예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핵심은 에너지 바우처에서 에너지 급여로 바꾸는 것이죠.

📝 ‘에너지 급여’란 이런 제도예요

• 1. 기존의 ‘바우처’는 정책 예산에 따라 한정된 대상만 받는 방식이에요.
• 2. 반면에 ‘급여’는 법으로 보장되는 복지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처럼 말이에요.
• 3. 이렇게 되면 수급자라면 누구든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돼요.
• 4. 장애 유무나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수급자가 냉난방비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시, 겨울철 전기장판 하나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뵌 적이 있어요. "보일러는 너무 무서워서 못 켠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는데, 이번 제도 개편이 실현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숨통이 트이실 것 같아요.

 

3.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에너지 바우처 기준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 현재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연간 지원 금액(원)
1인 가구	295,000
2인 가구	407,000
3인 가구	532,000
4인 가구	701,000

이 정도 금액이면 한겨울 보일러나 한여름 에어컨 사용 시 큰 도움이 되죠. 물론 여기에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까지 포함되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4. 앞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지원 범위도 훨씬 넓어질 예정입니다.

📝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들

• 1.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 나이, 장애 유무, 가족 구성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3. 전기세나 가스비 지원 외에, 단열공사나 창호 교체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요.
• 4.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보다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한 마디로 ‘단순 지원’을 넘어서, 사는 집의 구조까지 바꿔주는 근본적인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5. 제도는 언제부터 바뀌게 될까요?

조금 아쉬운 소식이지만, 이 제도는 바로 시행되진 않아요.

지금은 정부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올해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하므로, 빨라도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마치며

예전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은 분들께 "아쉽지만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했던 때가 많았어요. 그런 현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저에겐 참 반가웠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주거 환경과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요.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실질적인 복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더 잘 자리잡아서,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