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선정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정리

시작하며

LH 전세임대 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선정됐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과 동시에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제도 자체는 많이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선정된 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처음 겪는 사람에게 낯설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LH 전세임대 선정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부동산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계약금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처음 진행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했다.

 

1. 선정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LH로부터 선정 통지서를 받으면, 그 안에는 '언제까지 집을 구해야 한다'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대개 6개월 정도의 여유가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 거주할 주택을 찾고 LH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살고 싶은 지역을 정하고, 부동산을 방문하는 것이다. 처음 부동산에 방문할 때는 “LH 전세임대 대상자입니다. 집주인이 제도에 동의하는 매물만 보고 싶습니다”라고 미리 말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중개사도 조건에 맞는 집을 골라 소개해줄 수 있다.

 

2. 전세임대는 어떻게 작동하는 구조인가?

전세임대는 이름 때문에 LH가 집을 직접 제공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민간 주택을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고, 전세금은 LH가 집주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가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스스로 찾아야 하며, 선택한 집이 LH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제도는 보증금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구조지만, 동시에 집 고르기부터 서류 제출까지 입주자의 역할이 많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3. 집 면적에 제한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는 좁은 집만 가능한가요?”라는 의문을 갖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모두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세임대는 면적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른 공공임대(예: 매입임대, 국민임대)는 가구원 수에 따라 평수 제한이 있지만, 전세임대는 면적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30평 정도 되는 집도 전용면적이 85㎡를 넘지 않는다면 1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도 이 기준은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4. 가계약금, 무조건 내야 할까?

집을 구하다 보면 “50만원 정도는 걸어야 집을 잡아둘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자주 나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LH의 승인 없이 가계약금을 납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LH가 해당 집을 승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되고, 이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긴다.

가능하면 “LH 승인 전이라 가계약금 없이 진행하고 싶다”고 설명하는 것이 안전하며, 꼭 필요하다면 계약 무산 시 환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5. 전세사기 걱정? LH가 대신 확인해준다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많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다행히도 LH에서는 입주자가 제출한 매물에 대해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한다.

집의 부채 비율, 저당 설정 여부, 등기부 정보 등을 LH 자체적으로 분석하며, 부채가 너무 많은 집은 승인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 소유의 주택이나 법인 소유의 건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집을 고르는 일은 입주자가 하더라도 안전한지 여부는 LH에서 최종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6. 계약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전세계약은 단순히 입주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LH가 함께 참여하는 3자 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LH가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되고, 입주자는 일정 비율의 보증금만 내는 구조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지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약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

 

7.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 주택도시기금이나 기타 전세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입주 전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 임대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놓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불법 전대차로 간주돼 문제가 될 수 있다.
• 도배, 장판 등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LH는 수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마치며

LH 전세임대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집을 고르는 것부터 계약까지 입주자 본인의 역할이 중요한 구조이므로 무작정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계약금, 부동산 중개, 집주인과의 협의 등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지만,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건에 맞는 좋은 집을 고르고, 믿을 수 있는 집주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 글이 LH 전세임대를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