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쪽방 거주자도 신청 가능, 전세임대 보증금 50만원 제도 총정리

시작하며

비주택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가 있다.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국가 지원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은 단 5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단, 자격 조건과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정리했다.

 

1. 대상자 조건 요약

① 비주택 장기 거주자

다음과 같은 시설에서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신청 가능하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운막
• PC방, 만화방 등에서 잠을 해결한 경험

② 기준 미달 주거지 거주자

화장실, 주방 등 기본 생활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③ 기타 인정 기준

• 주거급여 주택 조사를 받은 경우
• 지역 무관 신청 가능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이주 가능)
• 여러 공간을 옮겨 다녔더라도 1년간 총합 3개월 이상이면 인정

 

2. 소득 및 자산 조건

①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 상한
1인 가구	240만원 이하
2인 가구	320만원 이하
3인 이상	중위소득 기준 이하

② 자산 기준

• 총 자산 2억4,0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가는 3,700만원 이하

해당 기준은 전반적으로 낮지 않아 실제로 많은 이들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3. 지원 내용 및 조건

① 보증금 지원 금액

지역	최대 전세금 지원 한도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외 지역	7,000만원

② 본인 부담금

고정 50만원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LH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전세 계약을 체결해준다. 이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③ 월 임대료 구조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해 연 2% 수준의 이자가 월세처럼 부과되지만, 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실질 부담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아진다.

④ 임대 계약 기간

기본 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되며,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4. 신청 및 상담 방법

① 신청 절차 개요

•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민간 시장에서 직접 찾고, 집주인과 협의
• LH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

② 상담 기관 및 창구

• 주거복지센터: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 가능
• LH, SH, 도시공사, 국민임대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유형 비교 상담 가능
• 각 지역에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

③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상담은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되, 실제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해야 한다. 단, 일반 상담 창구는 혼잡하므로 주거복지센터에서 먼저 방향을 잡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전화 상담 안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연락해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50만원 제도”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마치며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특히 쪽방, 고시원, 노숙 등의 비정상 거주지를 전전하던 이들에게 보증금 5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매우 현실적이다.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아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현재 거주 중인 형태가 지원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