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540억원, 진짜 문제는?”

시작하며

지난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금액은 무려 54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언론에선 이를 두고 **‘외제차 몰고 수급비 받는다’**는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런데 이 발표의 진짜 내용을 뜯어보면, 과연 그 모든 금액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때문이었을까?

정말 부정수급자의 문제만일까? 아니면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을까? 오늘은 이 문제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려고 한다.

1. 540억원 부정수급의 실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540억원의 부정수급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1.주요 사례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며 재산과 소득을 숨긴 사례.

위장 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사례.

 

실제 적발 사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적 부정수급과 행정 오류를 구분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 중 72%는 행정 착오로 발생했다.

 

공무원의 업무 실수

•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례
• 즉, 단순히 수급자들이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비율은 **0.42%**에 불과하다.

2. 부정수급 보도, 왜곡된 시선

많은 언론은 마치 기초수급자 중 대부분이 부정수급을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예시 기사 제목

• 외제차 타고 기초수급비 받는다”
• 부정수급으로 새어 나간 혈세 540억원”

이런 기사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클릭을 유도하지만, 대부분의 수급자는 성실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당한다.

게다가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해서 전체 수급자들이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수급자들 중 극소수만이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행정 시스템과 담당 공무원의 오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3. 행정 오류가 가져온 억울함

수급자들에게는 정부의 지원금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금이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주요 사례

부산시 사례

• 중증장애인 723명에게 5억5900만원의 수당 미지급.
• 경증장애인 138명에게 1억2400만원의 수당 미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 중 13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흡한 관리 시스템

• 사망한 수급자에게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사례.
• 의료급여 1종 자격 대상자를 2종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행정 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중 때문이다.
•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한정적이다.
•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큰 문제다.

 

4. 수급자도 억울하다

부정수급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많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사람은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급자가 싸잡아 비난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의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는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급여가 부족해서다.

생계가 너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부정수급을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성 부족과 급여의 불충분성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자들을 무조건 비난하는 건 과연 옳은 일일까?

 

5. 해결책은 무엇일까?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행정 오류 최소화

•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의 변동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지속성 강화.
• 부정수급 예방 체계 강화
•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
• 수급자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제도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 확대.

급여의 충분성을 보장해 수급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정수급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행정 시스템의 오류와 부족한 제도에서 비롯된다. 수급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 개선과 제도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정수급과 관련된 논란이 수급자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길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