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변화 방향

1. 기초연금의 변화

(1) 40만원 인상 계획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33만4810원이며, 2025년에는 34만35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먼저 40만원 지급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 모두에게 확대된다. 이는 노인 빈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정 확보와 사회적 합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소득 조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연 이러한 인상 계획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기초연금의 내실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 요건이 없거나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가 없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거나, 해외 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일부 수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3) ‘주다 뺏는 연금’ 개선

생계급여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는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차감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 조치가 실현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 부담과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 국민연금 개혁

(1) 보험요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최대 13%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세대별 차등 인상을 제안했다.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 20대는 0.25%씩 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방식은 특정 세대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50대는 이미 높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득대체율 유지

정부는 현재 42%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행 소득대체율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에 불과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42%의 소득대체율도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수급액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3) 의무가입 연령 연장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59세까지로, 이후 계속가입은 선택사항이다. 정부는 이를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지만, 고령 근로자와 고용주의 추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년 연장 문제와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가입 연령만 상향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연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 연금 개혁의 난제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과 연계된 부부 감액이나 소득연계 감액 문제는 이번 개혁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어르신들의 큰 불만 중 하나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다른 배우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는 연계 감액 제도를 재검토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정치적 불확실성

현재의 정치 상황, 특히 탄핵 전국 속에서 연금 개혁 동력이 약화되었다. 법 개정과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며,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금 개혁은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개혁 추진 자체가 중단될 위험도 있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4. 앞으로의 방향

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의무가입 연령 연장은 중요한 변화지만,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 간 협력과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과 수급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연금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