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할까? 내년 생계급여에 큰 영향 주는 이유

시작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혜택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수치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수급 가능 여부뿐 아니라 지원 금액에도 영향을 주는 핵심 기준이죠. 최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산출 방식, 최근의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까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1)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은 다른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위의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 세수,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가 설정한 복지 수급 기준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한부모가정 지원, 청년 주거지원 등 70개 이상의 복지 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나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1) 과거에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전년도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했기 때문에 경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 2021년부터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했어요

정부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으로 바꾸었고, 이에 따라 금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기준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죠.

 

3.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 얼마나 날까?

아래 표는 실제 중위소득(가계금융복지 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변화를 보여줍니다.

연도	가계금융복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차이
2020년	202만 원	175만7,194원	26만2,806원
2021년	213만 원	182만7,831원	30만2,169원
2022년	227만 원	194만8,812원	32만1,188원
2023년	252만 원	207만7,892원	44만2,108원
2024년	271만 원 (추정)	224만9,000원	46만1,000원 (예상)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많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4. 정부가 2026년까지 하기로 한 계획은?

(1)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

정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에 더해 격차의 1/6만큼을 매년 추가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 1~2인가구 중심의 생계급여 상향 조정도 포함

1~2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5.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변화 계획 요약

📌 기준 중위소득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항목	내용 요약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으로 전환
격차 조정 기간	2021년~2026년
연간 조정 방식	3년 평균 증가율 + 격차의 1/6 반영
1~2인가구 조정	생계급여 수급 기준 비율 상향 계획
향후 목표 시점	2027년부터 완전 적용 가능성

 

6.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오를까?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변경 계획을 조정한 만큼,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기존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2) 다만 정책 유연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수 감소,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에 따라 계획이 미뤄지거나 일부 조정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7.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기는 변화들

📌 기준 중위소득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확대
• 의료급여 혜택 증가
• 주거급여 수급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증가
• 청년·한부모가정 등 지원 제도 진입 가능성 증가
•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자 증가

 

마치며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수많은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며,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에 따라 수급자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인 요즘에는 이 기준의 현실 반영 여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도 있게 책정되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제대로 닿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