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10월부터 달라진다! 꼭 알아야 할 6가지 변화

시작하며

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본인 부담금 인상, 건강생활유지비 확대,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 등 변화가 많아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번 의료급여 개선은 단순한 비용 조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안을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이용 비례 본인 부담, 외래와 약국 비용이 달라진다

(1) 외래·약국 본인 부담금 체계 변화

현재 1종 수급자는 외래 진료비에 본인 부담이 없고, 2종 수급자는 1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유지되지만, 외래와 약국 본인 부담금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 ✅ 외래 본인 부담률:

  • 1종: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 2종: 의원 4%

• ✅ 약국 본인 부담률:

  • 1종·2종 모두 2%

예시로 살펴볼게요.

• 9월까지: 의원 외래비 5만 원 → 1,000원 부담

• 10월부터: 의원 외래비 5만 원 → 2,000원 부담

주의할 점

•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인 경우, 정액제 적용 (1,000원 고정)

 

🌟 외래·약국 본인 부담금 변화 정리

구분	현행	10월 이후 변경
의원 이용 시	1종 무료, 2종 10% 부담	1종·2종 모두 4% 부담
병원/종합병원	1종 무료, 2종 10% 부담	1종·2종 6% 부담
상급종합병원	1종 무료, 2종 10% 부담	1종·2종 8% 부담
약국 이용	정액제(500원)	2% 비례 부과, 단 2만5,000원 이하 진료비는 500원 고정

 

2. 건강생활 유지비, 두 배로 인상된다

(1) 건강생활 유지비란 무엇인가요?

건강생활 유지비는 수급자가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으로 쓸 수 있도록 가상계좌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사용 후 남으면 다음 해 4월에 현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 ✅ 현재: 월 6,000원

• ✅ 10월부터: 월 12,000원

1년 동안 진료를 한 번도 안 받았다면, 12,000원 × 12개월 = 14만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요약

항목	현재	10월부터
월 지원 금액	6,000원	12,000원
1년 미사용 시 환급액	7만2,000원	14만4,000원

 

3. 외래·약국 본인 부담금 상한제 신설

(1) 외래 한 건당, 약국 한 건당 상한액 적용

큰 병원에서 고액 진료를 받아도 부담이 크지 않도록 외래·약국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둡니다.

• ✅ 외래 1회 최대 2만 원

• ✅ 약국 1회 최대 5,000원

예시

•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50만 원 → 기존 6% 계산 시 3만 원 부담

• 10월부터는 2만 원만 부담!

 

🌟 외래·약국 본인 부담 상한제 정리

구분	상한액
외래 1회	2만 원
약국 1회	5,000원

 

4. 과다 이용자에게 추가 본인 부담 부과

(1) 외래 이용 횟수 초과 시 30% 본인 부담 적용

수급자가 외래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30%로 적용합니다.

• ✅ 예시: 366번째 외래 진료비 2만 원 → 본인 부담 6,000원

다만, 일부 예외 대상은 제외됩니다.

• 아동

• 임산부

• 중증장애인

• 산정특례 등록자

 

5. 건강 취약 계층 보장 확대

(1)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본인 부담 면제

정부는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강화합니다.

• ✅ 18세 미만·임산부·노숙인: 본인 부담금 면제

• ✅ 중증 치매 환자·조현병 환자: 외래·약국 본인 부담금 면제

• ✅ 장애인 치과 진료 추가 부담 면제

 

6. 급여일수 제한 제도 개선

(1) 외래·입원·투약 일수 각각 따로 관리

현재는 모든 의료 이용을 합산해 일수를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외래/입원/투약을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 ✅ 외래 이용 과다 시 → 본인 부담률 상승(30%)

• ✅ 장기 입원 관리 강화

• ✅ 투약은 다제약물 복용 집중 관리

연장 승인 제도는 폐지되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강화합니다.

 

마치며

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본인 부담금 인상은 수급자 입장에서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본인 부담 상한제, 취약계층 추가 지원 같은 여러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제도 변화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