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운전 규제, 고령자·위험 운전자 대상 변화 총정리

시작하며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앞으로 운전 면허만 있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대폭 손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 제한, 조건부 면허 도입,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등이 핵심인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5가지 핵심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고령자 운전자, 이제 고속도로 마음대로 못 탄다

정부는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고령 운전자, 고속도로 진입 제한 가능해진다

65세 이상 운전자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고속도로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진입 제한 조건

• 운전 능력 테스트 불합격 시: 고령 운전자 대상 신체·인지 능력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한
• 조건부 면허 적용 대상일 경우: 특정 조건(예: 주간만 운전 가능, 고속도로 진입 금지 등)이 부여된 면허 소지자는 고속도로 이용 불가
• 차량 자체의 속도 제한: 일부 차량은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 예정

이러한 제도는 실제 운전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입니다.

(2) 테스트 방식은 어떻게?

•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 운전 능력, 인지력, 신체 반응 등을 평가해 고위험 운전자 여부를 선별합니다.

 

2. 페달 오조작 사고 줄이기 위한 장치, 의무화 추진

최근 몇 년 간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이 확대됩니다.

(1) 어떤 장치인가?

•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더라도 급발진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 일정 수준 이상의 가속을 제한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동 브레이크 작동 가능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확대 계획

• 현재 시범사업 중 → 향후 전면 확대
•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포함 → 차량 제작 시 기본 옵션으로 추진
• 고령자 외에도 인지력 저하 운전자 포함 → 연령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보급 대상 확대

(2) 실제 사고 사례

• 서울 시청 앞 역주행 사고
• 손자와 동승 중이던 고령 운전자의 충돌 사고

모두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분석된 대표적 사고들입니다.

 

3.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본격 도입

‘한 번 따면 평생 운전’이라는 기존 면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됩니다.

(1) 조건부 면허란?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일부 시간대, 도로, 속도 등 제한 조건을 붙여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조건부 면허의 적용 예시

• 야간 운전 금지
• 고속도로 진입 제한
• 최고 속도 제한 (예: 80km 이상 운행 불가)
• 운전 가능 차량 제한 (예: 소형차만 가능)

이러한 제도는 운전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누구에게 적용되나?

• 고령 운전자 중 인지·신체능력 평가에서 ‘주의 필요’ 판정을 받은 사람
• 의료적 사유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사람
• 일시적 상태로 판단된 경우, 정기 평가를 통해 조건 해제 가능

 

4.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처벌 강화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비교적 잘 정착됐지만, 약물 운전(마약 포함)은 아직 단속 체계가 미비합니다.

(1) 약물 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 약물 운전 관련 변경 사항

• 측정 장비 개발 및 배치 추진: 정확한 약물 검출 가능 장비 도입
• 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 대상: ‘측정 불응죄’ 신설 예정
• 처벌 수위 강화: 음주운전 수준 이상의 처벌로 상향 예정

이러한 변화는 약물 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5.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강화

고령자와 보행자를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1) 보행자 우선 도로 확대

•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도록 개선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 더 큼
• 운전자가 도로 구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 내비게이션에 안내 기능 추가

(2) 신호등 시간 연장

📝 고령자 보행 환경 개선 조치

• 횡단보도 신호 기준 변경 기존: 1초당 1m → 변경: 1초당 0.7m
• 적용 지역 전통시장, 병원, 복지시설 밀집 지역 우선
• 올해 안에 1,000곳 이상 확대 예정

(3) 야간 시인성 강화

• 매립형 점등 표지병 설치 야간에도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 확보
• 교차로 횡단보도 3m 더 띄우기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방지 목적

 

마치며

앞으로는 단순히 운전면허만 있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인지력 저하 운전자, 보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교통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하고 준비하신다면, 더욱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