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아빠카·계좌이체, 모르면 탈세? 가족 간 금전거래 주의사항

시작하며

가족끼리 신용카드나 계좌를 편하게 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 카드(일명 '엄카')나 아빠 카드(‘아빠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거나, 급하게 가족끼리 돈을 계좌이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 소득 있는 자녀의 부모 카드 사용 등은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피해야 할 실수들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족 카드 사용, 불법일까? 사용하면 생기는 문제들

신용카드는 '타인 사용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주는 행위는 흔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며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 카드 사용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엄카·아빠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 부모 카드로 생활비 결제 시 ‘증여’로 간주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꾸준히 생활비를 결제하면,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 지원'이 아닌 '금전 증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10년간 5,000만원 이상 증여 시 증여세 부과 대상 증여세는 10년 기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방송 등에서 엄카 사용 사실이 알려진 유명인도 이 기준을 넘겨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유, 법적으로 가능한가?

• 신용카드는 본인 외 사용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는 본인 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가족이더라도 명시적 법적 허용이 없다면 사용 불가합니다.
• 청소년 가족 카드: 가족 명의로 발급된 예외적 사용 가능 2021년부터 도입된 가족 신용카드 제도를 통해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명의의 가족카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계좌이체는 안전할까? 현금보다 더 나을까?

많은 사람들이 ‘계좌이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과 계좌이체는 세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라 관리 방식과 조사 가능성도 다릅니다.

(1) 현금 입출금은 자동 보고, 계좌이체는 해당 안 됨

• 현금 입출금 1,000만원 이상 → 자동 보고 시스템 작동 하루에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됩니다. 이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제도라고 부릅니다.
• 계좌이체는 자동 보고 대상 아님 계좌 간 이체는 FIU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니므로, 단순 이체만으로는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명분이 생기면 10년치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2) 가족 간 계좌이체, 이럴 때 문제가 된다

• 용도 불명 계좌이체가 반복되면 세무조사로 연결 계좌이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유 없이 반복되는 고액 거래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자주 입출금 → 의심 거래로 판단될 수 있음 하루에 1,000만원 미만이라도 자주 반복하면 FIU가 이를 '의심 거래'로 분류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세무조사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3.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 '딱 걸립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모두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무조사의 위험이 커집니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 간 거래 상황

•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소득 있는 자녀가 생활비를 부모 카드로 지불할 경우
•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
• 여러 은행을 나눠서 입출금하면서 기준을 피하려는 경우
• 계좌이체라도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반복적으로 고액인 경우
• 현금 출처가 모호하거나, 현금으로 고가 물건 구입 시

 

4. 피해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세무조사까지 가지 않으려면, 사전에 기록과 방식부터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간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안전한 방법들

• 현금 거래 대신 계좌이체 활용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출처 설명이 쉬움
• 거래 목적을 메모에 남겨둘 것 예: ‘가구 구매 대금’,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등 명시
• 정기적 또는 반복적 거래는 계약서·각서로 증빙 마련 필요시에는 차용증 작성 등 법적 서류로 증거 확보
• 가족카드 제도 적극 활용 부모 명의 가족카드로 자녀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
• 현금 입출금은 1,000만원 이상 하지 않도록 주의 여러 번 나눠서도 반복하면 의심 거래로 보고 가능
•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10년간 기록 정리 상속세, 증여세 조사 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 많음

 

마치며

가족 간 카드 사용이나 계좌이체는 단순한 생활 편의일 뿐 아니라, 세법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입출금은 단 한 번의 거래로도 세무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남기고,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가 세금 폭탄이나 장기 세무관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