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사라진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제도

시작하며

기초연금, 부부라서 덜 받는 게 당연했을까요?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 제도 안에는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20%씩 감액되는 규정이 있었지요. 참 억울한 일이었어요. '같이 산다고 생활비가 절약되니까 연금도 덜 줘야 한다'는 생각, 과연 현실에 맞는 걸까요?

그런데 드디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일을 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질한다고 하네요. 오랜 시간 쌓인 불만과 논쟁 끝에 나온 결정이라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이제 어떤 점들이 바뀌는 건지,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하나 따뜻하게 풀어볼게요.

 

1. 기초연금이란, 왜 중요한가요?

(1)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매달 32만~40만원까지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용돈처럼 주는 게 아니라,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에요. 월급이나 통장 잔고뿐 아니라 부동산, 차량, 보험까지 종합해서 소득을 산정하고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노년기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제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감액’이라는 벽이 있었던 거죠.

 

2. 그동안 부부는 왜 감액을 당했을까?

(1) 함께 사니 생활비가 덜 들 거라는 가정

기초연금을 설계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 부부는 같은 집에서 살며 전기·수도요금, 식비 등을 공동으로 쓰니 비용이 절약된다.
• 그러니 20% 정도는 감액해도 괜찮다 는 논리였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2)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제도

이 제도 때문에 실제로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우린 혼자 사는 친구보다 연금 덜 받는다”는 박탈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의미를 흔들 수도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3. 이제 바뀌는 제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변경 내용	적용 시기	상세 내용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2027년	감액률 20% → 10%로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2030년	감액 없이 각자 전액 수령 가능
국민연금 감액 폐지 (일하는 어르신)	2027년	저소득 수급자는 일해도 연금 감액 없음

(1) 부부가 함께 살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7년부터 감액률을 낮추고, 2030년부터는 아예 감액 자체를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지, 부부로 사는지에 상관없이 각자 받을 수 있는 만큼 온전히 받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2) 일하는 어르신에게도 희소식

기존엔 국민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되었어요.

예를 들어 일해서 월소득이 기준보다 100만원 넘으면 5만원+초과 금액의 10%를 덜 주는 식이었죠. 그런데 2027년부터는 1·2구간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는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생활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어떤 걸까요?

(1) 경제적 부담이 줄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감액이 없다면, 실제로는 최대 60만~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나 병원비에 더 여유가 생기지요.

(2) 마음의 억울함도 풀리는 느낌이에요

“왜 나는 부부라는 이유로 덜 받아야 해?” 이런 생각, 참 오래된 고민이었잖아요. 제 주변에도 늘 이 부분을 속상해하시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젠 한숨 돌릴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3) 일하고 싶은 어르신에게도 기회가 열립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일하면서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기쁨을 누리는 게 큰 복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전엔 “일하면 연금 깎인다”니, 아예 일자리를 포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젠 그럴 이유가 줄어들 것 같아요.

 

5.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조건이 있어요. - 재산이 많거나 월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국민연금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제도이므로, 개별적으로 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해요.
• 혼자 사는 어르신도 변화를 챙기셔야 해요 - 앞으로는 일하신다고 연금이 깎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되면 소소한 일이라도 이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치며

복지는 늘 변화하고, 그 변화는 작은 목소리들이 모인 결과인 것 같아요.

이번 기초연금 감액 폐지 소식은,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느꼈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는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든가,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부부’라는 이유로 덜 받는 건 점차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