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4만원, 진짜 없어지나요? 달라진 기준부터 확인해보세요

시작하며

“기초연금이 사라진다고?”

최근에 저도 동네 복지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70세부터 받아야 한다’,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래’ 하면서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연금 자체가 폐지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기초연금은 노후에 아주 든든한 도움이 되죠.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35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와 놓치기 쉬운 함정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정말로 기초연금이 폐지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제도가 바뀌거나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잘 모르고 있다 보면, 괜한 걱정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못 받을 수 있어요.

📝 이럴 땐 이렇게 바뀌어요

• 1. 기초연금 나이 상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2030년부터 66세, 이후 2년마다 1세씩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에요.
• 2. 기초연금 금액: 2025년 최대 월 34만3,000원까지 인상돼요.
• 3. 기준 완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작년보다 올라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2. 부부라서 연금이 깎인다? 이제는 달라져요

지금까지 부부가 같이 살면 연금이 깎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은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20%씩 감액되어서 1인당 27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1) 왜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전기료, 관리비 등 생활비가 줄 거라고 판단했대요. 그런데 실제 생활을 해보면 병원비도 더 들고, 식비도 줄지 않잖아요? 저희 부부도 느끼지만, 나이 들수록 돈 들어갈 일이 오히려 늘더라고요.

(2)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 2027년: 감액률이 20% → 10%로 줄어요
• 2030년: 감액 제도 완전 폐지!
• 이제는 부부가 각자 34만 원, 총 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 자동차 있다고 무조건 탈락? 아닙니다

예전에는 3000cc 이상 차량만 있어도 기초연금 탈락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기준은 안 맞죠.

(1) 중고차도 탈락이었어요?

예전엔 퇴직기념으로 받았던 고급차, 지금은 2,000만 원도 안 되는 중고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배기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이었어요.

(2)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 폐지
• 중고차 시세가 4,000만 원 이하이면 연금 신청 가능
• 차량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시세 조회 가능해요

 

4. 2025년 기준, 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올해는 소득 기준이 확 올라서 예전엔 안 됐던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요약

가구 형태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64만8,000원 이하

 

(1) 작년보다 얼마나 달라졌나요?

• 단독 가구는 15만 원
• 부부 가구는 24만 원
• 이렇게 기준이 완화됐어요.

(2) 일하시는 어르신에게는 더 좋아요

• 근로소득 중 기본 112만 원 제외
•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 예: 월급 200만 원 → 실제 소득 60만 원만 반영

(3) 자녀의 병원비 지원도 공제

예전엔 같이 사는 자녀만 공제됐는데,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의 지원도 공제돼요.

 

5. 몰라서 탈락하는 6가지 사례, 꼭 체크하세요

기준이 완화됐는데도 탈락하신 분들, 이런 이유가 많다고 해요.

📝 기초연금 탈락,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 1. 회원권 소유
  예전에 산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이 재산으로 평가돼요. 지금은 가치가 없어도 서류에 있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 2. 현금 용돈
  자녀가 드리는 용돈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돼요.
  → 전기료, 병원비, 관리비로 대신 내주는 방식이 더 좋아요.
• 3. 공무원 연금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4. 고급 차량 보유
  중고차 시세가 4,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이에요.
  → 시세 하락 시 다시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5. 숨겨진 예금
  모르고 있던 통장, 자녀 몰래 만든 예금통장도 정부에서 다 확인합니다.
• 6. 재산 급처분
  갑자기 큰돈을 쓰면 ‘소비’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도 있어요.
  → 자연소비 인정 금액: 단독 221만 원, 부부 270만 원

 

6.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

기초연금은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이면 3월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 신청 방법 요약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찾아가는 서비스: 1355에 전화하면 집으로 와서 신청 도와줘요

 

마치며

기초연금은 몰라서 못 받는 일이 가장 억울한 복지제도 같아요. 저희 이웃 중 한 분도 “작년에 탈락해서 포기했는데 올해 다시 되더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부는 제도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놓치게 되죠. 특히 자동차, 소득 공제, 가족 지원금 처리 방법 같은 건 조금만 알면 훨씬 유리해져요.

올해는 꼭 한번 다시 신청해 보세요.
혹시 주변 어르신 중에서도 연금 못 받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 글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알면 살림살이도 훨씬 든든해질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