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완화부터 자활지원금까지, 10월 복지 변화 정리

시작하며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부는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 제도 3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들이라서, 혹시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의료급여 제도

(1) 부모나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많았어요

예전에는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같이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은 어렵게 사는데, 자녀나 부모가 월급을 조금만 더 벌어도 기준을 넘어서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았지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나는 수입도 없고 아픈데, 자식이 월 300만 원 번다고 수급에서 제외됐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2) 이제는 산정 기준이 낮아져요

이제 10월부터는 그 기준이 크게 완화돼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일정 비율만큼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하던 제도가 있었는데요,

📝 이럴 땐 이렇게 바뀌어요

• 자녀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 👉 과거엔 18만 원이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
• 👉 10월부터는 6만 원으로 낮아짐

이렇게 줄어들면, 수급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엔 억울하게 탈락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도 좋겠어요.

 

2. 자활근로 후 일반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자활성공지원금’

(1) 자활근로만 하다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정부에서는요, 근로 능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을 하게 하고, 대신 생계급여를 드리는 자활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에 참여하면 일정 급여도 받고, 기술도 배우고, 경력도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활근로를 5년이나 했어도 일반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보면 자활근로만 계속하시다가, 민간 취업으로는 아예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여기가 익숙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자활 이후 민간 취업하면 최대 150만 원 지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10월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자활근로만 하던 분이 민간 기업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버티면, 50만 원, 그리고 추가로 6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거예요.

📝 이럴 때 받을 수 있어요

• 자활근로 이력이 있는 분
• 민간 회사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
• 총 12개월 근무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단, 중간에 수급자로 다시 돌아가면 지원 제외

이건 단순히 “일해서 수급에서 벗어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 민간 취업 시장에 나가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자리잡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한 지원이에요.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3. 희망저축계좌Ⅱ, 최대 1,100만 원까지 목돈 마련 가능

(1)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같이 돈을 모아줘요

이 제도는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을 같이 저축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모으면 360만 원인데,

정부에서 매년 지원금액을 늘려가며 총 720만 원을 더해주니까,

3년 후엔 약 1,080만 원 + 이자까지 합해서 1,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렇게 하면 모을 수 있어요

• 1년차: 정부가 매달 10만 원 지원
• 2년차: 매달 20만 원
• 3년차: 매달 30만 원
• 3년 후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720만 원 = 1,080만 원
•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지면 1,100만 원 이상 가능

사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저축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꼭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어요.

(2) 신청 자격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 계좌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조건

• 조건 1: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는 제외)
• 조건 2: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 신청 기간: 10월 1일 ~ 10월 24일
• 신청 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 후: 하나은행에서 전용 통장 개설 후 매달 저축

무엇보다 중요한 건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에요.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게 돼요.

그러니까 ‘작지만 꾸준히’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마치며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은 빠듯하고… 이런 와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하나라도 있다면 꼭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10월부터 바뀌는 세 가지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과 자활근로 경험이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제도라서,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 희망저축계좌Ⅱ 확대 운영

이 세 가지는 모두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만 잘 확인해보면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꼭 한 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서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