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확인조사 전기·카드 내역까지 보나요? 꼭 알아둘 핵심 정리

시작하며: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매년 두 번씩 진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조사. 2025년에도 어김없이 10월부터 하반기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엔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본다더라", "카드 사용내역도 다 들여다본다던데?" 하는 말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처음엔 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조사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하는지, 실제로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삼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따뜻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1. 수급자 확인조사는 매년 2번, 왜 하는 걸까요?

(1)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위해

수급자 확인조사는 단순히 탈락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급 자격이 변동되었는지를 공정하게 확인하는 절차예요. 상황이 그대로인 분들은 큰 걱정 없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다면 그에 맞는 지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2)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요

• 상반기 조사: 매년 4월경 시작
• 하반기 조사: 매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진행

보통 해당 시·군·구청에서 연락을 주고, 공적자료를 토대로 확인을 시작합니다.

 

2.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전기·카드 내역도 보나요?

(1) 전기, 가스 요금은 조사 항목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혹시 전기 사용량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나?’ 하는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 가스 요금 정보는 공적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요.

정부는 한전이나 도시가스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를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진 않는다고 해요.

(2)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카드회사로부터 사용내역을 받거나 조회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

 

3. 그럼 실제로 무엇을 확인할까요?

주요 확인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에요. 이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확인하더라고요.

📝 이럴 땐 이렇게 확인해요

• 1. 통장 잔고 확인
  • - 입출금 통장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봐요
  • - 예적금 등 저축성 계좌는 현재 잔액을 봅니다
  • - 잔액이 갑자기 늘었다면 입금내역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2. 증권·보험 관련 정보
  • - 주식, 펀드 등은 현재 시세 기준
  • - 보험은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환급금) 확인
• 3. 공공기관 자료
  • - 부동산 보유 여부, 자동차 등록,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령 여부 등
  • -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금 등 13가지 복지 급여 관련 확인
• 4. 부양의무자 상황도 함께 확인
  • - 자녀가 결혼해 가족이 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반영

 

4. 실거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조사 대상은 맞지만, 전기 사용량 기준은 아니에요

실거주는 언제나 중요한 항목이지만, 전기·가스 사용량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대신,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주거급여와 연계된 정보로 확인

• - 주거급여 수령 여부
• - 실제 임대 계약서와의 일치 여부
• - 주소지 일치 등으로 실거주 판단

 

5. 입출금 내역은 언제 확인하나요?

(1) 평소에는 평균 잔고만 확인

수급자 확인조사에서는 입출금 내역까지 바로 확인하진 않아요. 다만, 잔고가 급격히 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2)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 - 작년엔 통장에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 - 올해는 2,000만원이 갑자기 들어왔다면?
• → 이럴 경우엔 “왜 이렇게 잔액이 늘었는지”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6. 확인조사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 대상이 되는 경우 정리해봤어요

•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 기초연금 수급자
• 3.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
• 4. 차상위 계층 해당자
• 5. 한부모 가정 지원 수급자
• 6. 의료급여 대상자
• 7.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이처럼 다양한 복지 급여 대상자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7. 오해 없이, 걱정 없이 조사에 응하려면

(1)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요

"카드 내역 다 본다더라", "전기 많이 쓰면 탈락한대" 같은 말들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괜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2) 생활에 변화가 없었다면 걱정할 것 없어요

수급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재산이나 소득이 특별히 늘지 않았다면 조사 결과도 변함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3) 변화가 있었다면 사전 소명 자료 준비

소득이 늘었거나, 부양가족 상황이 달라졌다면 미리 관련 서류나 설명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마치며: 소중한 권리,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수급자 확인조사는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꾸준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한 번 점검해보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로 따뜻하게 나눠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