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자 필독! 올해 새롭게 바뀐 지원제도와 급여 기준

시작하며

2025년부터 자활사업에 여러 변화가 생겼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과 맞물려 자활근로자의 급여 인상, 지원금 신설, 평가 기준 변경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진 자활사업 개편 사항 10가지 중 5가지를 먼저 살펴보겠다.

 

1. 자활근로 급여 인상

올해부터 자활근로자의 급여 단가가 4% 이상 인상됐다.

• 시장진입형: 6,220원(일 8시간 근무 시 월 156만원)
• 사회서비스형: 5,210원(일 8시간 근무 시 월 135만원)
• 근로유지형: 28,980원(일 5시간 근무 시 월 75만원)

이전보다 급여가 상승했지만, 최저임금(10,31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소득(209만원)과 비교했을 때, 자활근로자의 급여가 약 25% 낮은 것이 현실이다.

 

2. 자활 성공 지원금 신설

올해부터 자활근로를 마치고 민간 취업을 하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취업 후 6개월 유지 시 50만원 지급
•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 최대 150만원 수령 가능

예를 들어 2025년 6월 취업한 경우, 12월에 50만원, 2026년 6월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자활근로 장기 참여자를 줄이고 민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3. 자활 역량 평가제도 개편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이 더욱 정교해졌다.

• 점수 조정: 기존 80점 → 85점, 45점 → 55점으로 상향
• 평가 항목 세분화:
  • 기존: 연령, 건강 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 추가: 자격증(운전면허, 국가·민간 자격증) 보유 여부, 정신 건강, 대인 관계 능력, 근로 방해 요인(채무, 가족 돌봄 등)

이전보다 실제 근로 가능성을 더 세밀하게 평가해, 보다 맞춤형 자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4. 질적 자활 성과 지표 필수화

기존에는 선택 사항이었던 자활 성과 지표 작성이 필수화됐다.

• 자활사업 시작할 때 1회, 종료할 때 1회 작성
• 참여자의 근로 의지 변화 및 취업 준비도 평가

지표 예시:

• "나는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 "나는 내 기술을 활용하여 경력을 쌓고 있다."
• "나는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고 있다."

이제 이 성과 지표를 작성해야만 자활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금 확대

자활근로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금이 확대됐다.

• 기존: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 지원금 10만원
• 변경:
  • 1년 차: 10만원 지원
  • 2년 차: 20만원 지원
  • 3년 차: 30만원 지원

즉, 3년간 저축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720만원 =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마치며

2025년 자활사업에서는 급여 인상, 취업 성공 지원금, 평가 기준 개편, 성과 지표 필수화, 저축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변화로 나타났다.

• 자활근로 급여 4% 인상
• 자활 성공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 자활 역량 평가제도 개편
• 성과 지표 작성 필수화
• 희망저축계좌Ⅱ 정부 지원금 확대

다음 시간에는 추가로 변경된 5가지 사항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