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만원 소득 신고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정리

시작하며

2025년 자활 조건부 수급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는 “소득이 91만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약 12만8,000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개인의 상황과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91만원 소득 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활 조건부 유예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1. 91만원 소득 신고,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자활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65세 미만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1) 선택 1: 공공기관 취업 알선

• 구청, 자활센터,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에서 취업을 지원해 준다.
• 직업훈련, 취업연계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 등을 통해 일반 고용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선택 2: 본인이 직접 구직

• 기존 직업을 유지하거나 스스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 건축, 미용, 인테리어 등 특정 업종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 이 경우, 소득을 증빙해야 하며,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신고하면 조건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2. 91만원 소득 신고 시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자활 담당자들이 ‘임의 소득 신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 2025년 자활 사업 안내 기준

자활 사업 안내에 따르면,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신고하면 조건부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을 신고한다고 자동으로 조건부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조건부 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 근로소득자: 주 3일 이상 근무하거나 주 2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있으며, 매출과 수익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조사팀의 확인이 필요하다.

 

3. 생계급여 계산 방식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6만5,444원
• 91만원 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 실제 반영되는 소득 계산

• 91만원 × 70%(근로소득 반영율) = 63만7,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 76만5,444원 - 63만7,000원
• 약 12만8,000원의 생계급여 지급 가능

 

4.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91만원 소득 신고 후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과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구청의 소득 확인 절차

• 소득 활동을 입증해야 함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사업 매출 증빙 제출 필요
• 정기적인 소득 조사 → 반기별 1회 이상 추가 소득 확인 진행
• 소득 신고가 불충분하면 직권 소득 산정 가능
• 소득 은닉이 의심될 경우 생계급여 중단 가능성 있음

구청에서는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소득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만원 정도로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면 추정 소득을 산정해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5. 자활 조건부 유예와 지시 유예

🔹 조건부 유예

• 9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 91만원 신고 시 생계급여 12만8,000원 지급 가능
• 주기적인 소득 조사 및 증빙 필요

 

🔹 지시 유예

• 소득이 90만원 이하이지만, 현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건축, 인테리어, 미용 등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직종에서 선택 가능
• 소득이 90만원 미만이라도 조건부 유예 없이 생계급여 일부 지급 가능

지시 유예를 받으려면 근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의료급여 혜택은 유지될까?

91만원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의료급여 2종 혜택은 유지된다.

의료급여 1종이 아닌 2종이 적용되지만, 의료비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마치며

91만원 소득 신고 시 생계급여 12만8,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증빙이 필수적이다.

소득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혜택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소득 조사와 구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소득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고, 정기적인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관련된 추가 정보가 있으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