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필독: 2025 소상공인 컨설팅, 무료 법률 지원까지 확인하세요

시작하며

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운영 중인 사업장의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며, 맞춤형 상담을 통해 경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4회에 걸쳐 전문가의 현장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자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인지에 대해선 현장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각 컨설팅 유형과 신청 방법, 주의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지원 유형은 총 4가지

이번 사업은 사업자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네 가지로 나뉜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 ① 창업 컨설팅: 창업 전 단계에 있는 예비 사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장 분석, 업종 트렌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 ② 경영안정 컨설팅: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마케팅·법률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상담이 제공된다.
• ③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지난 해 컨설팅을 받은 이력이 있고, 창의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지원과 마케팅 바우처를 지급한다.
• ④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민사 사건으로 인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매출과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2. 현장 방문 컨설팅,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경영안정 컨설팅’은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최대 4회까지 지원되며, 회당 30만원의 컨설팅 비용 중 90%는 정부가 부담하고, 신청자는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단, 간이과세자라면 이 자부담 금액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진정성 있는 전문가를 만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 낭비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사전 경험자들의 후기를 참고하거나, 신청 후에도 컨설턴트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300만원 바우처, 실제 조건 따져봐야

일부 기사나 안내문에서는 ‘300만원 바우처 지급’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지만, 실제 내용은 조금 다르다. 이 바우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024년도 경영안정 컨설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선별된 대상에게만 제공된다. 더불어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마케팅 등의 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아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자부담 20%가 발생하므로, 지원을 받기 전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인지, 비용 부담은 감당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4. 법률 지원은 확대되었나?

법률 구조 지원 항목은 민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단, 형사 사건은 제외되며, 지원은 온라인이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소송 비용 일부가 지원될 수 있어, 법률 문제로 고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활용할 만한 제도다.

 

5.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대부분의 컨설팅은 '소상공인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 컨설팅과 경영안정 컨설팅은 별도의 심사 없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2025년 4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해당 컨설팅 유형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파악
• 자부담 여부와 금액 확인(10% 또는 20%)
•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일부 자부담 면제 가능
• 컨설팅이 실제로 필요한 내용인지 사전 검토

 

6. 컨설턴트 선택이 성공의 관건

지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컨설팅이 유익했는지는 결국 누가 매칭되느냐에 달려 있다. 성의 있고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만나면 사업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무성의하거나 형식적인 인력을 만나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일부 컨설턴트는 단순히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기도 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실제로 피드백을 통해 부실한 컨설턴트를 걸러내고, 우수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7. 정부 예산 규모와 정책 방향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에 편성된 총 예산은 약 95억원이다. 이는 컨설턴트 수당, 바우처 지급, 운영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선착순 마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영안정 컨설팅처럼 신청 수요가 많은 항목은 빠르게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관심 있는 사람은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단기적인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다.

 

8. 경험자 후기와 신청 전 체크포인트

이미 컨설팅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만족스러운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있는 반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사업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요청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 내가 원하는 컨설팅 분야는 무엇인가?
•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인가?
• 자부담이 발생할 경우 감당할 수 있는가?

 

마치며

2025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형별 조건과 자부담 여부, 지원방식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무조건적인 신청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골라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를 경험해본 사람들의 피드백도 참고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진짜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운영과 사용자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