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조건과 신청 꿀팁

시작하며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이들까지 포함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대상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채무정보 해제 기준까지 달라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지금, 어떤 제도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바뀐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겠다.

 

1. 확대된 대상 기준: 창업 시점이 핵심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청 자격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창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젠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 혹은 올해 초에 창업한 소상공인은 이전까지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면서, 아직 제도를 몰랐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2. 채무정보 해제 요건도 바뀌었다

그동안 채무조정이 진행되더라도 관련 공공정보는 일정 기간 신용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고용부 또는 중기부의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제로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이는 단순한 교육 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 성공까지 이어져야 적용된다. 특히 폐업 상태였던 소상공인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 해당된다.

 

3. 교육 이수 시 금전적 혜택도 존재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심화 과정 등은 단순한 교육 과정이 아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 유지와 재기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소상공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대 6개월간 교육수당이 지급되며, 여기에 재창업 지원까지 연계되는 구조다.

 

4. 채무조정 유형: 부실 차주와 부실우려 차주의 차이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채무 상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로, 원금 조정까지 가능하다.
• 부실우려 차주: 90일 미만 연체자 또는 미연체자이며, 금리 감면만 가능하다.

따라서 원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실제로 부실 차주 상태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일부 신청자는 이 때문에 부실우려 차주에서 부실 차주로 넘어가 원금 감면 대상이 되기도 한다.

 

5. 신청 전 교육 이수가 더 큰 혜택을 만든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지만,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 두면 원금 감면 비율이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 또는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재기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게 책정된다.

신청 후에는 교육 이수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교육을 수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6. 법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많은 법인 사업자들이 “폐업하면 신청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법인도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폐업한 법인은 이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체 서류로는 다음이 가능하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이 서류들을 활용하면 추가 심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기준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특고·프리랜서도 상담 창구 신청 가능

긴급생계안정 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지정된 상담 창구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조건은 문의처 1660-137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치며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넘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제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그만큼 수요가 많고,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수 → 재취업·재창업 → 정보 해제 → 감면 확대라는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이 제도를 코로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이전 시기의 피해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논의도 앞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보력과 준비된 자세가 채무 감면의 크기를 좌우하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맞춤 전략으로 접근해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