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전세 계약 종료용 내용증명 예시 정리

시작하며

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이 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꼭 법률 용어로 써야 하나?’ ‘괜히 잘못 보내면 효력이 없는 건 아닐까?’ 같은 걱정을 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본다. 처음 써보는 사람도 따라 쓸 수 있도록 작성 순서와 문장 구성, 실제 작성 예시까지 모두 담았다.

 

1. 내용증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어떤 사실이나 요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에 가깝다. 복잡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면 못 쓰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 세 가지다.

• 형식은 자유롭다 틀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도 된다. 기본적인 틀만 갖추고 내용을 담으면 된다.
• 전문적인 문장이 필요 없다 평소 쓰는 말로도 충분하다. 단, 상대방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써야 한다.
• 글은 짧고 핵심만 정리 긴 문장보다 한 문장씩 짧게, 육하원칙에 맞춰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2. 말로 한 이야기는 남지 않는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도,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증거로 쓰기 어렵다. 그 대화가 문자나 녹취처럼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면 말이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문서로 남기면,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이 점이 바로 내용증명이 중요한 이유다.

예를 들어,

•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때
• 소멸시효를 멈추기 위해
• 소송 대비를 위해 자료를 남길 때

내용증명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엔 보내더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정확한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만으로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3.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바로 답장해야 하나?’ ‘나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답변은 의무가 아니다.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답장을 작성했다가,

• 실수로 불리한 말을 적게 되고
• 소송 시 그 문서가 증거로 사용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 내용을 천천히 읽고
• 섣불리 반응하지 말고
•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먼저 받는 것

이 바람직하다.

 

4. 어떻게 보내는지 절차부터 확인해볼까요?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다.

1. 작성한 문서를 출력 (총 3부) - 본인 보관용 - 상대방 전달용 - 우체국 보관용
2.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이용
3. 필요하면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 -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함께 발급됨

비용은 다음과 같다.

• 내용증명 발송: 약 1,300원
• 배달증명 추가 시: 약 1,600원
• 합계 약 3,000원 전후

👉 배달증명은 선택사항이지만 매우 유용하다.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5.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예시 구성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된다.

1. 수신인 정보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발신인 정보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3. 제목 간결하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처럼 요약
4. 도입 문장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다는 한 문장
5. 계약 내용 요약 - 임대차 계약 체결일 - 계약 기간 - 보증금 금액 - 임대 목적물 주소
6. 계약 종료 의사 전달 연락이 닿지 않아 이 문서를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린다는 내용
7. 보증금 반환 요청 정해진 날짜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 요청 - 은행명 - 계좌번호
8. 특별 손해 설명 (필요 시) 예: 계약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 등 구체적 상황 설명
9. 소송 경고 문구 기한 내 미지급 시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 표시
10. 연락처 안내 해당 건과 관련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번호를 기재
11. 날짜와 서명 또는 도장

 

마치며

내용증명은 겁먹을 필요 없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명확하게, 사실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한 번만 써보면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슨 말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글이 내용증명을 처음 작성해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