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은행·대출 제도, 꼭 알아야 할 5가지 변화

시작하며

올여름부터는 은행 업무나 대출 조건, 심지어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 꽤 많은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주변 지인들의 대출 상담도 도와드리는 편인데요, 이번 7월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살펴보니, 특히 대출이나 은행 업무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이 많았어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핵심 내용만 뽑아 정리해드릴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갭투자 막는 강력한 대출 규제, 7월부터 시행돼요

(1)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제 수도권 내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2억원 이상이어도, 20억원짜리 집에 대해 예전처럼 14억원까지 대출받는 건 이제 불가능해요.

(2) 갭투자 방식은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갭투자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고 그 차액만 대출로 채우는 방식인데요.

이제는 그 집에 6개월 이내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고 해요.

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됐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사들이는 게 어려워졌어요.

(3) 신혼부부 대출도 축소됐어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이 축소돼서, 지원 금액이

• 신혼부부: 3억2,000만원

• 생애최초: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집 구입을 고민 중이라면, 실거주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 대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지금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시기입니다.

• 자녀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디딤돌 대출 변동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2. 은행도 바뀝니다, 오픈뱅킹이 현실로 와요

(1) 이제 어느 은행이든 갈 수 있어요

7월부터는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도입돼서요,

내가 국민은행 계좌를 갖고 있더라도 신한은행이나 농협, 우리은행 어디서든 출금, 이체, 납부 등 대부분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제는 굳이 해당 은행 찾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죠.

(2)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우체국이 은행 대리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시범적으로

다른 은행 계좌 업무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3) 무인기기(STM)가 더 똑똑해졌어요

STM이라는 고기능 무인기기를 통해

• 손바닥이나 지문으로 인증

• 통장 재발급, 카드 재발급, OTP 발급

• 주말이나 휴일에도 업무 가능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우체국이 있다면, 이제는 그냥 가셔도 돼요

• 디지털이 어려우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는, 오픈뱅킹 소식을 꼭 알려드리세요

• 카드나 통장을 잃어버리셨을 때, 주말이라도 STM 기기로 해결 가능합니다

 

3. 예금자 보호 한도, 24년 만에 변경됐어요

(1)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의 돈은 1억원까지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의미예요.

(2) 단, 이자 포함 기준이라는 점은 주의

1억원을 넣는다고 다 보장되는 건 아니고,

이자 소득까지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아요.

(3) 예금보험료 상승이 변수예요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보험료가 약 23% 오르게 되어,

결국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큰 금액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는 것이 여전히 안전해요

• 예금은 이자 포함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 단기보다 중장기 목적 예금을 활용하시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4. 디지털 화폐(CBDC), 결국 중단됐어요

(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잠정 중단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였는데요,

결국 여러 우려와 정책 미비로 추진이 중단됐어요.

(2) 통제 우려가 컸던 이유

지역, 품목 제한을 둘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용돈 10만원을 자녀에게 주면서도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일부에겐 과도한 통제처럼 보였던 거죠.

(3) 보이스피싱 방지 효과는 있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거래가 기록돼 범죄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어요.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당장은 시행되지 않지만, 향후 유사한 제도가 재도입될 가능성도 있어요

• 스마트폰 결제나 간편결제의 보안 설정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디지털 통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지켜보면 좋아요

 

5. 오픈뱅킹 보안, 이제 더 강해집니다

(1) 얼굴 인식으로 실명 확인 강화

가짜 신분증과 알뜰폰으로 허술하게 계좌가 개설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해서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2) 문제가 생기면, 은행도 책임져요

예전엔 피해가 생겨도 개인 책임이 컸는데,

이제는 최대 50%까지 은행이 배상하게 됩니다.

📝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 오픈뱅킹이나 공동 인증서 사용 시, 생체 인증 기능을 함께 설정해 주세요

• 가족 계좌나 부모님 명의 계좌 개설 시, 꼭 실명 확인 절차를 챙기세요

• 이상 거래가 의심된다면, 은행에 즉시 신고하면 책임 분담 가능합니다

 

마치며

7월부터 바뀌는 금융 제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변화가 크기도 하고 처음 듣는 용어도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보니,

생활 속에서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대출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부모님 은행 업무를 도와드리는 분들이라면

오늘 정리한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계속될 테니,

그때그때 저처럼 생활 속 정보로 풀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